3자 회담에서 민주당이 꼭 말해야 할 것들
민주당이 고심 끝에 청와대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국회 3자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3자 회담은 16일 국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회담을 제안한 의도와 논의될 의제를 추가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회담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밤사이 청와대와 민주당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박 대통령을 만나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 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받아낼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김 대표는 3자 회담 의제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주제는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 민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라며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는 논의의 중심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김 대표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을 부정한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데, 박 대통령이 그런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는 논의의 중심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 장난입니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NLL 포기 논란의 본질은 정보기관이 나서서 그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 내려했고, 그 목적을 위해 안보를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며,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의 어제 주장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새누리당-경찰의 ‘커넥션 의혹’을 김 대표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번 회담에서 민주당이 꼭 말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남재준 원장 해임과 국정원 개혁 그리고 박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이것들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합당한 답을 받아내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이번 회담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