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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들도 4대강 사업과 이해관계 얽혀있다

작성일 : 2013-09-13 10:44:00

조사위원들도 4대강 사업과 이해관계 얽혀있다”

녹색연합 황인철 “朴, 4대강 정치적 이용해 아쉽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팀장은 13일 “장승필 전 위원장뿐 아니라 기타 4대강평가조사위원들도 4대강 사업과 이해관계, 용역 등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장 전 위원장이 2012년 4월 한 언론과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황 팀장은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답한 것이 알려지면서 중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성한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황 팀장은 장 전 위원장을 제외한 기타 위원들의 이력도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2011년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4대강 준설사업을 적극 옹호했다는 윤성택 고려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이사를 맡은 배덕효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을 맡은 최동호 교수, 그리고 허유만 한국농촌연구원 이사장 등의 이력을 거론했다.

황 팀장은 “중립이라는 기준 자체도 문제”라며 “토목계가 국토부, 수자원공사, 학회 등이 이해관계·용역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찾기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5년 동안 국토위가 파괴되고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와중에 본인이 소신을 표현하지 않은 침묵했던 전문가가 과연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국무총리는 본인이 내세웠던 기준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황 팀장은 조사위원 추천과정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추천 부처와 학회 중에 국토부, 토목학회, 수자원학회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국토부는 사업 추진했던 당사자고, 토목학회와 수자원학회는 적극적으로 찬동했고, 특히 토목학회 학회장인 신명필씨가 4대강 사업 추진본부 전 본부장으로 있다”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조사위에 대해서도 “단순 협조 권한만 가진 조사위가 어떻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후 “강력한 법적위상을 가진 기구가 돼야 하는데 자문기구에 머물고 조사권한이 미약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 중립성에 이어 조사위 조사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황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강 관련 발언을 평가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진정성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황 팀장은 “이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없었고, 국정원 사태가 불거지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4대강 사업을 이용했던 것 같다 아쉽다”며 “진정한 해결 의지를 갖고 원점에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황 팀장은 “운하사업은 22조 원을 들여 국민을 속인 것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러한 잘못된 국책사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황 팀장은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감사원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고발요건이 된다”며 “대대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고발인을 모집해 MB를 비롯해 핵심 추진자들에게 법적 챔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2013-9-13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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