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저도 소송해봤는데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과연 판사라는 사람들이 소장을 제대로 읽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거든요...읽어보고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이 나왔어요.그래서 항소를 포기했어요.1심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는건데도 졌으니까요..그래서 2심 재판부 가나마나구나...하고 걍 포기했어요..건설적 포기라고 해야 하나요....이 나라 법정은(법정뿐만이 아니지만)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판사는 정말 무얼 하는 사람일까.....정말 소장을 읽는 것일까....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요..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소장 안읽어보고 재판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1명 법관에 부여되는 사건수가 엄청나다잖아요. 한달 몇백건 이라고 들었는데...
1심서 지면 거의 힘들죠. 에휴 ㅠ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02989 | 요리 해 달라고 수시로 주문하는 아이땜에 힘들어요 7 | 힘들어 | 2013/10/01 | 1,527 |
302988 | 지하철 자리양보 다들 하시나요? 9 | ㅠㅠ | 2013/10/01 | 3,363 |
302987 | 시어머니와의 관계 어렵습니다 12 | 고민 | 2013/10/01 | 3,456 |
302986 | 부산에서 머리 MRI 찍을려면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5 | ㅠㅠ | 2013/10/01 | 4,140 |
302985 | 내가 꿈꾸는 결혼.. 7 | 내가 | 2013/10/01 | 1,328 |
302984 | 요리용 압력솥은 몇인분짜리로...? 7 | 초보 | 2013/10/01 | 3,365 |
302983 | 경주 여행 도움좀..^^ 7 | 설렘~ | 2013/10/01 | 1,659 |
302982 |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작가 참여재판서 무죄 4 | 손전등 | 2013/10/01 | 770 |
302981 | 고독사 2 | 갱스브르 | 2013/10/01 | 1,286 |
302980 | 초간단 식생활 문제있을까요? 31 | 네모네모 | 2013/10/01 | 10,687 |
302979 | 남자들은 다투면 연락 먼저 잘 안하지 않나요? 4 | ..... | 2013/10/01 | 1,676 |
302978 | 올림머리 남자 어떠세요? 10 | 흠 | 2013/10/01 | 2,310 |
302977 | 집 팔고싶을때 비법 같은거 14 | 빨리 | 2013/10/01 | 7,703 |
302976 | 40대 이상이신분들 질문드릴게요~ 11 | 질문 | 2013/10/01 | 4,019 |
302975 | 브리타정수기 그냥 먹어도 되나요? 4 | 안끓이고 | 2013/10/01 | 2,120 |
302974 | 핸드폰을 사다 문제가 생겼어요 2 | 치느님 | 2013/10/01 | 794 |
302973 | 서초구 교대역 근처 갈만한 식당... 9 | 최선을다하자.. | 2013/10/01 | 3,285 |
302972 | 판교 브런치카페 추천 좀 해주세요.. 4 | .... | 2013/10/01 | 2,238 |
302971 | 발 각질이 한 쪽 발에만 생겨요? 1 | 피곤 | 2013/10/01 | 1,082 |
302970 | 수면내시경후에 운전 괜찮을까요? 6 | 누누 | 2013/10/01 | 6,298 |
302969 | 보통 돌잔치 다음날 떡돌리지 않나요? 16 | 아일랜드 | 2013/10/01 | 2,546 |
302968 | 밤이 사람 몸에 그렇게 좋나요? 9 | .... | 2013/10/01 | 3,588 |
302967 | 급질.. 맛김치하는데 쑥갓 넣어도 되나요? 2 | 있잖아요 | 2013/10/01 | 504 |
302966 | 중2 아이가 처한 딜레마, 어떤걸 선택해야할까요? 10 | 오락가락 | 2013/10/01 | 2,933 |
302965 | 판도라 팔찌 사용하시는분... 7 | ........ | 2013/10/01 | 3,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