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저도 소송해봤는데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과연 판사라는 사람들이 소장을 제대로 읽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거든요...읽어보고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이 나왔어요.그래서 항소를 포기했어요.1심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는건데도 졌으니까요..그래서 2심 재판부 가나마나구나...하고 걍 포기했어요..건설적 포기라고 해야 하나요....이 나라 법정은(법정뿐만이 아니지만)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판사는 정말 무얼 하는 사람일까.....정말 소장을 읽는 것일까....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요..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소장 안읽어보고 재판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1명 법관에 부여되는 사건수가 엄청나다잖아요. 한달 몇백건 이라고 들었는데...
1심서 지면 거의 힘들죠. 에휴 ㅠ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08891 | nc다이노스팬 계세요..?? 1 | hide | 2013/10/17 | 534 |
308890 | 운전매너 제일 안 좋은곳은 서울 아닌가요? 33 | 음 | 2013/10/17 | 4,613 |
308889 | 핸드폰G2 할부원금 싼 거는 언제쯤 나올까요? | 번호이동 | 2013/10/17 | 608 |
308888 | 갤노트2 가격 괜찮나요? 7 | 핸폰 | 2013/10/17 | 1,343 |
308887 | ”국민에게 큰 웃음 준 윤진숙 장관, 사퇴해야” 8 | 세우실 | 2013/10/17 | 1,921 |
308886 | 운동배우러 다닐때 일주일에 한두번 밖에 못가면 가격 조정 가능한.. 2 | ... | 2013/10/17 | 979 |
308885 | 일베충들 난리났네요 16 | 흠 | 2013/10/17 | 4,376 |
308884 | 외계어보다 어려운 핸드폰 관련 용어 3 | @@ | 2013/10/17 | 722 |
308883 | 치과보험 드신분 계세요??(홍보아님 ㅠㅠ) 10 | dkl | 2013/10/17 | 2,108 |
308882 | 바이크...ㄷㄷㄷㄷ 1 | 우꼬살자 | 2013/10/17 | 652 |
308881 | 오늘 저녁 애들데리고 빕스 갈까요말까요 14 | 123 | 2013/10/17 | 3,808 |
308880 | 면접보러 갔다왔는데 짜증나네요. 4 | 어휴 | 2013/10/17 | 2,267 |
308879 | 장비빨 없는 스포츠 있을까요? 9 | 블레이크 | 2013/10/17 | 1,417 |
308878 | 여아이름 좀 골라주세요~~~ 6 | 여아이름 | 2013/10/17 | 2,657 |
308877 | 비회원이 코스트코를... 8 | 사장 | 2013/10/17 | 2,505 |
308876 | 부산호텔 1 | 부산 | 2013/10/17 | 1,021 |
308875 | 이게 전라도 사투리라던데 무슨 뜻일까요? 42 | 무슨뜻? | 2013/10/17 | 17,751 |
308874 | 콜라겐 부스터 써보신 분...? 1 | 팔자주름 | 2013/10/17 | 1,886 |
308873 | 입학사정관제도 5 | 입시 | 2013/10/17 | 1,402 |
308872 | 헬스 등록했는데요 | 쭈니 | 2013/10/17 | 465 |
308871 | 월세용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팁 좀 3 | 알려주세요... | 2013/10/17 | 1,330 |
308870 | [취재파일] A급 전범, 망언 일본인에 훈장 상납하고도…정부 ”.. 3 | 세우실 | 2013/10/17 | 477 |
308869 |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 1 | 하늘새 | 2013/10/17 | 581 |
308868 | 건강검진 항목좀 혹시 봐주시겠어요? 1 | 건강 | 2013/10/17 | 1,741 |
308867 | 트렌치코트 길이가 딱 무릎을 가리는 길이에요. 키는 161이구요.. 1 | 트렌치 길이.. | 2013/10/17 | 5,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