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저도 소송해봤는데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과연 판사라는 사람들이 소장을 제대로 읽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거든요...읽어보고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이 나왔어요.그래서 항소를 포기했어요.1심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는건데도 졌으니까요..그래서 2심 재판부 가나마나구나...하고 걍 포기했어요..건설적 포기라고 해야 하나요....이 나라 법정은(법정뿐만이 아니지만)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판사는 정말 무얼 하는 사람일까.....정말 소장을 읽는 것일까....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요..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소장 안읽어보고 재판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1명 법관에 부여되는 사건수가 엄청나다잖아요. 한달 몇백건 이라고 들었는데...
1심서 지면 거의 힘들죠. 에휴 ㅠ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07896 | 카드론 받아 보신분들 계세요? 2 | .. | 2013/10/15 | 1,394 |
307895 | 원#레그 스타킹 | 살까요..... | 2013/10/15 | 500 |
307894 | 한국군 지난해 넉달간 방공망에 구멍 2 | 세우실 | 2013/10/15 | 378 |
307893 | 아들이 고등학교를 못갈까봐 걱정이예요 6 | 중학맘 | 2013/10/15 | 1,617 |
307892 | 수학여행가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다고.. 1 | 헐 | 2013/10/15 | 1,330 |
307891 | 40넘어가니 연옌들도 대책없네요 22 | ㄴㄴ | 2013/10/15 | 14,466 |
307890 | 제가 개념이 없는건지 22 | 개념맘???.. | 2013/10/15 | 3,378 |
307889 | 학습지 교사 교체에 대해 8 | 소심 | 2013/10/15 | 1,737 |
307888 | 다음웹툰중 "보지못하고 듣지못하고 사랑해" ... 6 | 웹툰 | 2013/10/15 | 1,126 |
307887 | 미국에 무슨 일 있어요? 왜 공공기관들이 1-2주 문을 닫고 일.. 7 | ㄱㄱ | 2013/10/15 | 1,427 |
307886 | 경찰청국정감사 생중계 - 망치부인, 권은희과장 참고인 출석 중 .. | lowsim.. | 2013/10/15 | 741 |
307885 | 비오니까 칼국수 먹고싶네요 1 | 면사랑 | 2013/10/15 | 535 |
307884 | 입맛에 안맞으면 무조건 '징계' 먹이려는 방심위!! | yjsdm | 2013/10/15 | 254 |
307883 | 저 지금 염색하러 갈건데요 5 | 별결다물어보.. | 2013/10/15 | 1,318 |
307882 | 파쉬물주머니 커버없는것도 괜찮나요? 4 | 살빼자^^ | 2013/10/15 | 1,313 |
307881 | 정글만리 책 어떤가요? 3 | .. | 2013/10/15 | 1,366 |
307880 | 추워요 너무 추워요 6 | ㅜㅜ | 2013/10/15 | 1,676 |
307879 | 언제부터 하세요? 5 | 난방 | 2013/10/15 | 780 |
307878 | 상위 1%라는 카페...여기 완전 싸가지네요.. 28 | 네이버 카페.. | 2013/10/15 | 34,250 |
307877 | 신발 건조기 좋네요 3 | 건조기 | 2013/10/15 | 1,019 |
307876 | 사과 커터기 5 | 하늘사랑 | 2013/10/15 | 885 |
307875 | 아닉 구딸 향수 아시는 분 2 | 마뜨 | 2013/10/15 | 1,071 |
307874 |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혼요구를... 4 | 가을바람 | 2013/10/15 | 2,968 |
307873 | 이것 용도 아시는 의사 분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하신분들... 2 | ... | 2013/10/15 | 1,444 |
307872 | 시댁이 같은 아파트 사는거 어때요? 34 | 00 | 2013/10/15 | 5,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