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저도 소송해봤는데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과연 판사라는 사람들이 소장을 제대로 읽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거든요...읽어보고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이 나왔어요.그래서 항소를 포기했어요.1심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는건데도 졌으니까요..그래서 2심 재판부 가나마나구나...하고 걍 포기했어요..건설적 포기라고 해야 하나요....이 나라 법정은(법정뿐만이 아니지만)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판사는 정말 무얼 하는 사람일까.....정말 소장을 읽는 것일까....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요..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소장 안읽어보고 재판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1명 법관에 부여되는 사건수가 엄청나다잖아요. 한달 몇백건 이라고 들었는데...
1심서 지면 거의 힘들죠. 에휴 ㅠ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00427 | 새벽부터 밥해먹고.. 3 | 콩잎맛있다 | 2013/09/25 | 861 |
300426 | 딸은 아빠많이닮죠? 24 | ..... | 2013/09/25 | 3,857 |
300425 | 일본어 잘 아시거나 사시는 분께 도움 요청 7 | 고정점넷 | 2013/09/25 | 995 |
300424 | 행복을 느껴본지가 오래되었어요. 9 | .. | 2013/09/25 | 2,025 |
300423 | 결벽증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7 | 심리적 이유.. | 2013/09/25 | 2,479 |
300422 | 시골집에 향기가 있었네 | 스윗길 | 2013/09/25 | 1,246 |
300421 | 현정화와 신정아를 닮은 얼굴이라니..뭐죠? 19 | 주마간산 | 2013/09/25 | 3,796 |
300420 | 연예인 고액 체납자 a씨...누굴까요?? 궁금 11 | 유구무언이로.. | 2013/09/25 | 16,694 |
300419 | 네이버 쪽지 꽤 오랫동안 안 열리는데 저만 그런가요. 1 | --- | 2013/09/25 | 401 |
300418 | 집사님들~ 고양이 사료 얼만큼 줘야해요? 5 | 설마 | 2013/09/25 | 1,317 |
300417 | 원피스좀봐주세요 5 | ... | 2013/09/25 | 2,065 |
300416 | 모기를 기다리며 3 | ... | 2013/09/25 | 1,386 |
300415 | 보육원? 조건이 있어야 맞기나요 1 | 고아원? | 2013/09/25 | 1,756 |
300414 | 베이킹 예열과 식힘 꼭 해야 하나요? 6 | ... | 2013/09/25 | 1,603 |
300413 | 혹시 서면역 근처 살거나 잘 아시는 분? 5 | Laura | 2013/09/25 | 873 |
300412 | 혹시 살도 빼고 공부도 하신분 있나요?? 6 | ... | 2013/09/25 | 1,978 |
300411 | 홈쇼핑에서 구름베개릍 샀는데 3 | 좋아좋아 | 2013/09/25 | 2,087 |
300410 | 사랑이 하고싶네요... 9 | yeon82.. | 2013/09/25 | 3,388 |
300409 | 제 신분도용해 음란물 유포한 애가 학원생이래요 9 | ... | 2013/09/25 | 3,050 |
300408 | 국민 | drf | 2013/09/25 | 401 |
300407 | 전셋값 27억 .. 부유층도 집 안 산다 4 | 참맛 | 2013/09/25 | 3,212 |
300406 | 돌아가실 때 되면 손발이 붓나요.. 5 | 궁금 | 2013/09/25 | 5,154 |
300405 | LG생활건강의 곰팡이싹 젤형태..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 곰팡이싹 | 2013/09/25 | 2,733 |
300404 | 버스커버스커 나왔어요 그리고 벙커1특강 강신주 이번회에 총수 11 | 고정점넷 | 2013/09/25 | 3,412 |
300403 | 여자가 하기 좋은 호신술의 최고봉은 뭘까요 6 | 꼭필요 | 2013/09/25 | 2,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