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저도 소송해봤는데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과연 판사라는 사람들이 소장을 제대로 읽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거든요...읽어보고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이 나왔어요.그래서 항소를 포기했어요.1심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는건데도 졌으니까요..그래서 2심 재판부 가나마나구나...하고 걍 포기했어요..건설적 포기라고 해야 하나요....이 나라 법정은(법정뿐만이 아니지만)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판사는 정말 무얼 하는 사람일까.....정말 소장을 읽는 것일까....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요..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소장 안읽어보고 재판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1명 법관에 부여되는 사건수가 엄청나다잖아요. 한달 몇백건 이라고 들었는데...
1심서 지면 거의 힘들죠. 에휴 ㅠ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97086 | 6살아이 아랫니가 먼저 나와요ㅠㅠ 8 | ㅇㅇ | 2013/09/14 | 2,988 |
297085 | 성인 취미 바이올린 레슨비....6-7만원이면 비싸다고 느끼시나.. 21 | violin.. | 2013/09/14 | 27,702 |
297084 | 가르쳐 주세요.. 2 | 고추가루. | 2013/09/14 | 979 |
297083 |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꿈을 꿨는데ᆞᆢᆞ 5 | 꿈 | 2013/09/14 | 14,155 |
297082 | 아유.. 지금 사랑과 전쟁... 1 | ... | 2013/09/14 | 2,290 |
297081 |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10 | 그립다 | 2013/09/14 | 2,511 |
297080 | 시어머니는 외계인 2 | 2013/09/13 | 1,659 | |
297079 | 그냥 죽을만큼 괴로워요 19 | 이겨내야하는.. | 2013/09/13 | 5,705 |
297078 | 국민서명]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특별검사 수사촉구 4 | ed | 2013/09/13 | 1,055 |
297077 | 와인 한 병 750ml... 6 | 와인한병 | 2013/09/13 | 2,170 |
297076 | 김구라씨에게 반하셨다는 분..글 왜 지우셨어요~ 10 | ㅎㅎㅎ | 2013/09/13 | 2,419 |
297075 |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16 | ... | 2013/09/13 | 4,704 |
297074 | 급)내일 원피스에 하이힐 스타킹 신어야 하나요? 3 | 질문 | 2013/09/13 | 2,269 |
297073 | 요즘 알타리김치 담그신분 1 | 김치 | 2013/09/13 | 1,702 |
297072 |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가해자가 몰랐다면 죄가 아닌가요? 2 | .... | 2013/09/13 | 1,838 |
297071 | 살 빠지니 안좋은 점 3 | 흑 | 2013/09/13 | 3,604 |
297070 | 나혼자 14 | yaani | 2013/09/13 | 4,610 |
297069 | 애들 키우는 30대 중후반 여인네여라 11 | 외로워유 | 2013/09/13 | 4,126 |
297068 | 정선 레일바이크 4인용 말이죠 5 | zzz | 2013/09/13 | 2,260 |
297067 | 토크스테이션 서로 추천하면 같이 할인해준다해서요. | 탱탱올인 | 2013/09/13 | 1,211 |
297066 | 객관적으로 저희 남편 가정에 무관심 한 거 맞죠?? 25 | 몹쓸 팔자... | 2013/09/13 | 5,112 |
297065 | 지붕뚫고 하이킥도 거침없이 하이킥처럼 웃기나요 7 | 시트콤 | 2013/09/13 | 1,644 |
297064 | 지금 사랑과전쟁 장난아니네요 ㅋ 17 | ㅋㅋㅋ | 2013/09/13 | 16,311 |
297063 | 머리카락 많이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6 | 털갈이 | 2013/09/13 | 4,015 |
297062 | 천둥이 엄청나네요 6 | ^^ | 2013/09/13 | 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