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정욱식 진짜안보①]‘김정은 유리창 깨기’가 안보인가?
미국의 글로벌 공격 계획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마지막 소식은,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내용입니다. 후보로 올라왔던 F35A와 F15SE, 유로파이터. 이 3개 기종 중에서 F15SE만 단독 후보로 남게 된 상황인데요. 나머지 두 기종은 정부 예산안인 8조3천억원을 초과해서, 사실상 후보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F15SE는 40년 전에 설계되어서 개량한 것으로, 계속해서 성능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를 맞춘 기종을 단독 후보로 상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중단촉구 시민 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검증 절차 없이 졸속 추진돼 왔고, 능동적인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무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불러올
40년 되었는데, 개발된 지는 50년 되었는데,… 이 전투기를 지금 우리가 계약하면은 2020년경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럼 2060년까지 쓰겠죠. 그러면, 2060년에 이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아, 이게 개발된 지 100년 된 전투기구나. 우리 고조할아버지 때 전투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100년 전의 비행기, 1차대전 때 비행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우리보고 타라고 그러면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제일 빨리 적용되는 게 전투기입니다, 여객기는 괜찮아요. 지금 보잉 747도 1970년대에요. 여객기는 상관없는데, 전투기는 기술의 전쟁이기 때문에, 첨단을 지향하는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시절에 가면, 2060년에 이거 탈 조종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탈 비행기에요. 즉, 우리가 사서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전투기입니다. 그러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고조할아버지 때 전투기가 됩니까? 그런데, 고조할아버지 때 전투기를,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조종사들한테 사서 준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돈이 한두 푼입니까?
정 : 그렇죠. 8조 3천억이면, 한 30-40년 동안 운영유지비, 또 무장병까지 합치면 한 40조,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40년 전의 무기를 40년 후의 후세대가, 조종사가 쓸 무기를 들여온다라고 하는 게 참 국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김 : 납득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F35를 사자니까, 이건 이 전투기는 아직 실물도 존재하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딜레마적인 상황은 인정해 주어야 되겠죠. 있는 전투기 사자니까 고물이고, 최신 전투기 사자니까 개발 중이니 기다려 달라 그러고.
정 : 한 2-3년 연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 : 그렇게 하면 또 공군이 난리고, 지금 전투기가 도태되고 있으니까,
정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한국이 경공격기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 : 아 그게 미디엄급인데, 우리가 F16이 한국형 전투기를,… 공군 전투기는 3개의 레벨이 있어요. 하이급, 미디엄급, 로우급. 그런데 FA50이라든가 이런 전투기는 낮은 급입니다. 로우급. 그 다음에 F16이 지금140대 있고, 여기에 앞으로 나올 한국형 전투기가 또 있는데 이걸 합쳐서 미디엄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급 고성능 전투기가 F15와 지금 도입하는 FX 사업이 되는 거에요. 이걸 합쳐서120대 정도 하이급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하이 미디엄 로우급으로 다 구분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미국이나 구소련 같은 강대국 밖에 없어요. 무슨 좁아터진 나라에서 전투기 한 430대 가지고 요렇게 3등분으로 쪼개 가지고 전투기 종류를 다 달리 해 가지고,.. 이래서 하이-로 믹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대로 구현하는 나라는 강대국 밖에 없어요. 유럽가도 다 다목적 전투기에요.
정 : 미국하고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그런지, 좀 미국을 따라 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김 : 결국은 이게 국방비를 늘리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죠.
정 : 네, 또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또 F15로 결정이 되면, 한 4-5년 지나면 정말 차세대 전투기 들여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 : 그러니까, 이번에 F15 사는 거는, 미래에 또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정 : 예, 그때 가면 아마 더 많은 국민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구요.
김 :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대표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미국의 글로벌 공격계획이다 이것 도대체 뭔말입니까?
정 : 예 미국이 모 워낙 세계제국이고 자신의 군사작전 범위가 전세계다라고 이야기해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텐데요. 최근 미국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CPGS 이것을 영어로 하면 컨벤셔널 프람프터 글로벌 스트라이크 보통 말은 멋있게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재래식 지구 신속 공격계 해서 한 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전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또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주로 의존하는 방식은 이른바 전략적 3중점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은 주로 핵탄두가 핵폭탄이 장착된 무기인데 2000년도에 부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사회에서 갈수록 금기시 되어 가고 있고 반면에 미국의 신속 공격능력은 더욱더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신속핵공격능력뿐 아니라 비행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