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12103209447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네요.
에휴~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으아아아아아아악!!!!!!!!!!!!!!!!!!!!
이게뭐야!!
진짜 할말이 없네요
판사가 가족인가요? 세상에 나라가 어디하나 멀쩡한 곳에 없네요.
그남자 죽은여친과 사귈때 또 다른 여자랑 양다리 였고 그 여자에겐 억대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시기로
고소당했다는 기사까지 있어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03153008387
누가봐도 계획적인 살인인데 무죄라니..
사법연수원 사건보면 판사 판결도 못믿겠어요
시신 없어도 정황만으로 유죄선고한 경우도 많았어요
낙지 사건은 보험금 수령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듯 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그 범인 넘이 착실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전과도 몇 번 있던 넘이던데
저런 사건에 무죄가 나오네요 참 나
이건 또 어떤 인간이
판결을 내린거래요?
참 능력없다 진짜 !!
그리고 만삭의사부인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나왔어요
2심에서 무죄가 나와 예전 치과의사 부인 살인 사건과 똑같아 질지 알았는데
다행히 유죄가 나왔다는
어쩔 수 없어요..
검사 잘못이에요.
검사가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탓 ㅠㅠ
판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보험금수령 기타등등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순 없어요 ㅠㅠ
대법원까지 가면 다시 뒤집어질수도
저게 항소심이고 저게 대법원 판결이예요
다음에 대법원 판사 이름 떴는데 원래 그렇게 판결하기로 유명한가봐요
미쳤구나.......
1심에서 유죄나왔는데 항소심서 뒤집은 거네요.
이건 검사보다 판사 탓이죠.
저런 악질땜에 정황 증거가 있는 건데요.
와
그것이 알고 싶다도 완전 똥으로 만들어 버리네 ㅉㅉㅉ
억울해서 어째요 ㅠㅠㅠ 그나저나 살인마가 무죄받고 시민들틈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무섭네요. 이런 인간도 범죄인 리스트에 따로 관리됐음 좋겠네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재심은 유죄확정을 뒤집을 때 쓰는 거니
이처럼 무죄확정에 대해선 재심도 불가능하고.......
와
진짜 앞으로 치밀한 모방 살인은 더 많아지겠네요.
헐..
이것도 판결이라고 참....
이래서 대법관 수도 늘려야
대법관이 타국에 비해 월등 많은 사건 수를 가지니 제대로 사건 보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