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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복 사건으로 처벌한 황우여 대표는 사죄하라

삼일절 미사를 조회수 : 646
작성일 : 2013-09-12 10:16:4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23

유신의 서슬이 퍼렇던 1976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삼일절 기념미사가 열렸다. 마무리 기도를 대신해 3·1 민주구국선언문이 낭독됐다.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옥된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삼일절 기념미사는 조용히 끝났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한다. 서정각 서울지검장이 삼일절 기념미사를 ‘정부 전복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사건은 커져만 갔다

서정각 서울지검장이 삼일절 기념미사를 ‘정부 전복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사건은 커져만 갔다. 선언문 서명자는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함석헌·윤보선·김대중·문동환·이문영·정일형 등 10명. 박정희 정권은 문익환 목사 등 11명을 구속하고, 이태영 변호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심에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문정현 신부는 “검찰에서 닷새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정희 정권의 쪽지대로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정부 전복자’라는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꼬박 36년3개월이 걸렸다. 지난 7월3일 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976년 재판에서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함세웅 신부는 “선배 판사들의 잘못을 후배 판사들이 사과했다. 법률가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선임 판사들이 속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지목했다. “재심 결과가 나오고 한 달 이상 사과를 기다렸지만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싱글벙글 웃거나 싸우기만 하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무척 슬프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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