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일가가 어제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을 발표하자 정치권이 서로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권의 아전인수가 가관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환수가 결실을 본 것은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보수 언론들도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를 박근혜 대통령의 공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9월 11일자 조선일보는 11면 헤드라인을 ‘16년 만에 환수... 전두환 추징법·박 대통령 의지가 결정적 동인’이라고 뽑았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라며 ‘추징금을 완납한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전두환 추징법’ 통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썼습니다.
국민일보는 1면에 ‘비정상의 정상화 첫 완료사례 기록 - 박 대통령이 보는 전씨 추징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씨의 추징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추징금 환수 여론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입니다.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환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채동욱 총장 체제 검찰과 언론이 거둔 성과입니다. 지난 4월 초 취임한 채 총장은 5월 고액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고, 그 결과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만들었습니다. 채 총장은 또 5월 말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역대 정부는 뭐했나”라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검찰은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은 바른 언론이었습니다. 국내 첫 크라우드소싱 기획으로 ‘전두환 은닉재산 특별취재팀’을 꾸린 ‘한겨레’와 전재국씨의 조세 피난처 페이퍼컴니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그 주역입니다. ‘한겨레’와 ‘뉴스타파’의 보도로 여론이 움직였고, 지난 5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의 공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에 돌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전두환씨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을 약속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