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평가위에 옹호자 수두룩…朴, MB 결별 못하네
‘친인척 비리근절’ 공약 까먹어도 조언할 사람 없어
개편을 맞아서 국민TV라디오가 더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해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라디오비평의 포맷을 좀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려고 한다. 모든 게 다 쉽지는 않지만 항상 변화하는 국민TV라디오의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어제부터 조금씩 포맷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정론을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은 칼럼을 두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주요 신문들의 사설에 대해 일별해 보겠다. 조중동 사설에서는 별게 없다. 별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경향>이나 <한겨레>는 이 정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에 항상 쓸 사설이 넘쳐난다. 그러나 조중동은 정부를 비판하는 쪽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던가 아니면 야당을 비판해야 되는 이런 희한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조중동의 사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특별히 눈에 띄는 사설은 없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눈에 띄는 것은 동아일보의 사설 <국정원 댓글이 이석기 내란음모보다 더 큰 죄라니>라는 제하의 사설이었다. 이 사설은 결국 야당을 비판하는 사설인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두 가지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비교하면서 “‘나는 직접 책임질 일이 없으니 사과할 것도 없다’고 메르켈 총리는 말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 대목과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헌정 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 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다”라는 김한길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비판한 사설이다.
보수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설인데 사실 말은 안 된다. 국정원의 댓글은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놓은 정치적 공작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에도 옮기지 못한 몽상가들의 내란음모보다 훨씬 더 큰 죄인 것은 분명한 것인데도 결국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보다 국정원이 더 나쁘다고 한다면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면서 동아일보 사설은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동아일보 사설의 말미에 보면 국회가 겉돌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야당이다라는 억지 주장이다. 국회가 겉돌면 손해 보는 것은 항상 여당이고 정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것이고 특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국회 직권상정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한 새누리당의 필요를 동아일보가 국회가 겉돌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야당이다라는 식의 사설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인데 실상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서는 눈에 띄는 사설들이 보이는데 경향신문은 <4대강 의혹과 진실 파묻고 갈 셈인가>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7개월 장고 끝에 구성했다는 이른바 4대강 사업조사 평가 위원회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객관적인 검증이 아닌 4대강 셀프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간만 끌다가 4대강 사업 실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위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을 전하고 있다.
한국일보도 <4대강 평가위원회 너무 편향적.. 새로 구성해야>라는 사설을 통해서 경향신문 사설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가 구성했다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15명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위원장을 맡은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부터 대표적인 4대강 사업 추진론자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장 출신인 장성필씨는 지난해 4월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을 뿐”라고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한 바가 있는 사람이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의 사설들은 박근혜 정부가 7개월 동안 고심했다지만 결국은 이명박 정부와 결별할 수는 없는 이명박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사설 두 개를 더 소개한다면 경향신문의 사설을 하나 더 소개드려야 할 것 같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사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5촌 조카가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는 사실. 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고 여러차례 대선을 앞두고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강조해오면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 5촌 조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사기 행각이 더 대담해졌다고 한다. 약속, 공공의 약속이 공약이다. 공약 가운데서도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기인하는 바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면서 분위기를 주변의 조언자들이 숨도 못 쉬게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 가서 까먹고 있는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일본엔 역사 직시하라며 베트남엔 침묵하는 모순> 제하의 사설을 통해서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면서 일본에는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기를 바라면서 베트남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한 사설이 눈길을 끈다.
사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라디오 비평에서 선정한 두 개의 칼럼은 <한겨레> 권태선 편집인의 <누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가>라는 칼럼이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수의 양심을 질타하는 그런 칼럼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4일 근현대역사교실이란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출범식에서 그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못난 역사로 비하되고 한국을 부정하는 역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때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져 이석기 사건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며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가 역사전쟁의 진군나팔을 분 다음날 우편향 사실왜곡으로 비판받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과 그들이 속한 신우익 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회원들은 심포지엄을 열고, 기존 역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을 극복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들은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교학사 교과서 비판자를 반민주세력으로 몰아가라고 촉구하기도 했다(9월 10일자 <한겨레> 권태선 칼럼 중에서).
정말 창피한 현실이다. 김무성 의원의 이른바 근현대역사교실이라는 역사모임이 우리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읽고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교실이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잠깐! 자학사관에 빠진 기존 역사교육을 바로잡아 자랑스런 역사를 전해야 한다는 이 주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일본의 전후 역사 교육은 … 일본인의 긍지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는 일본인이 자자손손까지 계속 사죄할 운명을 타고난 죄인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 냉전 종결 후는 자학적인 경향이 강화돼 … 종군위안부 같은 옛 적국 프로파간다를 사실로 기술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은…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자화상을 품격과 밸런스를 가지고 그림으로써 선조들의 활약에 감동하게 하고 실패의 역사에도 눈을 돌리게 하는 …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역사왜곡으로 해마다 우리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돼온 일본 ‘새역모’의 취지문이다(9월 10일자 <한겨레> 권태선 칼럼 중에서).
일본 새역모, 항상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