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朴 원전세일즈, 비리‧불안전성 함께 수출하는 것”
“국내 비리나 청산하라”…환경단체 “日 심각성 확산되는데 모순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국민들의 식탁 위를 점령하고, 국내 원전 비리가 연일 터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베트남에 머무르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원전비리 단속도, 청산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는 국제무대로 원전비리와 안전 불감증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국내 원전 기술을 해외 수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TV뉴스’에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발전 관련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했다”면서, “원전 기술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고, 이 시장을 유지하려면 국내 수요만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원전 사업이 위축되고, 사양화를 걷는 중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가 좁아진 해외 시장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나설”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전 진흥 정책을 유지하는 한, 해외에서의 원전 세일즈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험성적서 위조, 담합 등 국내에 원전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전 정권의 고위 공직자까지 원전 비리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원전 비리와 불안정을 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서기 전에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원전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검찰 수사는 비리, 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 문제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인데, 현재 정부의 규제 기능은 느슨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환경단체에서도 현 시점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간사는 ‘국민TV뉴스’에 “일본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지하는 상황인데,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을 세일즈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원전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5일 동안의 수사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일명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원전 비리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