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정원 요원, 김하영땐 가림막 증언, 이석기땐 민낯 공개”
“국정원 기소사건 무죄 판결 많아…수사권 폐지해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10일 “국내 정보 기능을 이관, 수사권을 폐지해서 이관,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부터 검경 및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정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사 기능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기소한 사건을 보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많이 나온다. 정보기관이 수사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원하는 목적의 기소를 하고 처벌하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문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가 가림막 증언을 했는데, 이석기 의원 집행할 때는 국정원 직원 얼굴 수십 명이 다 드러났다”라며, “국정원이 본인들의 공격을 방어할 때는 가림막을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공개하는 이중적인 모습 보였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의 자체 개혁에 대해 문 의원은 “특별한 것은 없고, 기관원 파견을 금지한다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부실한 ‘셀프 개혁’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의원 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 법안을 제출될 예정이다.
☞ 2013-9-10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