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무상보육 관련 정치쇼와 국민 기만을 멈추라
2013.09.06
어제 박원순이 대단한 결단을 하는 양 지방채 2천억을 발행하여 무상보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보육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을 약속해 놓고 그 부담을 지자체(서울시)에 모두 떠넘긴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저도 박원순의 말이 처음에는 일면 일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박원순의 언론 플레이에 구역질이 납니다. 얼마나 박원순이 노회하게 정치질을 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1. 보육비 부담비율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육비 부담률
서울시 : 중앙정부(20%), 서울시(80%)
서울시 제외 지자체 : 중앙정부(50%), 지자체(50%)
-.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보육비 부담률
서울시 : 중앙정부(40%), 서울시(60%)
서울시 제외 지자체 : 중앙정부(70%), 지자체(30%)
2. 지자체별 2013년 보육예산 편성
-. 서울시 : 0~5세 전체 아동의 14%인 차상위 계층에만 편성하여 예산 책정
-. 대부분 지자체 : 0~5세 전체 아동의 70%에게 지급할 예산 편성
* 더구나 서울시 본청은 필요한 양육수당 예산 1,476억 중 8.1%에 불과한 120억만 편성하여 26.6%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내 자치구보다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음.
* 재정자립도가 90%에 이르러 전국 최고이며, 1년 예산이 23조에 이르면서도 14% 영유아에게만 보육수당을 책정하고, 예산의 1%도 안되는 금액이 없다고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서울시장이 진보적이라 불리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3. 중앙정부는 양육수당 지원 예산 확보
지난 해 국회는 여야합의로 무상보육정책 추진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 7,214억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통해 5,607억원을 마련, 지자체의 추가부담예산의 80% 가까운 금액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졌습니다.
지자체가 추가 부담금 중 약 20%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면 추가 부담금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0% 부담액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80% 부담액을 지원받았지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구로구, 5개구도 추경 편성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무상보육 지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4. 추가 부담금 80%를 지원받으면 서울시에 대한 중앙정부 보육비 부담은 42%
올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추가 부담금 지원을 받게 되면 서울시 보육예산의 국고비율은 4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서울시에 대한 보육예산 국고 부담률 4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박원순이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서울시가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5. 서울시가 타 시도처럼 0~5세 전체 아동의 70%에 대해 보육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더라면
만약 서울시가 작년말에 올해 영육아보육 예산을 편성할 때 타 시도처럼 0~5세의 전체 아동의 70%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했더라면 추경으로 추가 부담할 금액은 389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0~5세 전체 아동의 14%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할 만큼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제 와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6. 서울시의 불용 예산이 3년간 3조 3,781억
박원순은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예산이 없다고 지방채 2천억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불용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매년 과다 추계되어 대규모 예산이 불용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부족한 무상보육비로 전용할 수 있는데도 그런 노력도 없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정치쇼를 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예산불용액은 2010년 1조 6,500억, 2011년 9,600억, 2012년 약 7,5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불용예산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인데 왜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박원순은 보편복지보다 토건사업에 관심
보편복지를 누구보다도 강조하던 박원순이 정작 보육수당을 0~5세 전체 아동의 14%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는 경전철 토목건축사업에 8조(서울시 부담액 3조5천억)를 쓰겠다는 것은 박원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것은 선거에서 표만 얻겠다는 심산이지 보편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8. 박원순이 공개토론회를 회피하는 이유
박원순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2천억 지방채 발행을 발표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새누리당의 공개토론회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박원순이 공개토론회를 거부하는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공개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기자회견으로 언론플레이만 하고 정작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는 회피하는 것은 정치꾼이지 정치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