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숙]검찰을 죽이고 공안을 살리면
여러분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묻다니, 너무 발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와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부에 대해 감히 무너진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 공직자, 기관에 대해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원장의 지휘 아래 인터넷에 인간존엄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지역차별을 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개입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축소수사를 하고 은폐를 했습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칩시다. 박근혜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국가기밀인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유세에 활용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역시 대화록을 활용하겠다고 한 권영세 주중대사는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부의 국정원 남재준 원장이 이 대화록을 일반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현직 경찰들이 줄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은폐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입을 모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직 국정원 직원들 역시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어떤 징계도 수사도 없습니다. 이러면 국정원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가 맞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회합 녹취록을 풀며 역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당 국회의원들을 터는 것 뿐입니다. 공안정국을 다시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역사에서 공안정국은 민주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지지 않느냐. 저는 박근혜 정부를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중도가 박근혜 정부를 적극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록 국정원 문제의 잘못은 있지만 다른 비리를 파헤치고 바로 잡는 데에는 박근혜 정부가 더 잘해낼지 모른다는 무언의 기대를 중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는 이명박 정부보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이자, 현실적으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거악인 전두환과 이명박의 비리를 잡는데 박근혜 정부가 나을지 모른다는 기대입니다. 만약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전두환과 이명박의 비리를 잡는다면 보수의 대저항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약한’ 문재인보다 ‘대찬’ 박근혜가 그런 문제는 더 잘하지 않겠냐는 기대에 실체가 보태졌습니다.
전두환이 내야 할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고도 1672억원이 남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됐을 무렵만 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20억원이나 거뒀는데 이명박 정부는 4만7천원 추징한 게 전부다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검찰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을 개정해서 가족한테서도 받아낼 수 있게 바꿨습니다. 가족을 압박했습니다. 전두환의 처남에 이어 둘째 아들을 조사합니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금을 완납한 데 이어 전두환도 미납금을 다 내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에도 손을 댑니다. 감사원이 4대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4일 검찰은 4대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이것은 4대강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캐겠다는 신호입니다.
전두환과 이명박의 비리를 캐는 이 모든 중심에 검찰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안통치로 간다는, 어쩌면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에, 아니다 그는 과거의 비리와 단절할 것이다 하는 낙관론에는 바로 검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안이 검찰을 잡아먹을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자 수구의 논리를 대변해온 조선일보에 채동욱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기사 수준이 하도 한심해서 저는 정론지를 표방하는 이 신문이 황색저널리즘에 진짜 돌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혼외아들설입니다. 물론 검찰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공직자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그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생활에 나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뇌물을 받았는가, 그가 공권력을 불의하게 썼는가. 그런데 어이없는 사생활로 공격합니다. 이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문제인 것은 이것을 보도한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세간의 추측대로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공안당국이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서 공권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다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밝혀내고 전직 국정원장을 기소한 검찰입니다. 국가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검찰을 공안당국이 막겠다는 뜻이 됩니다. 만일 공안당국이 설치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를 떠받치고 있던 중도도 등을 돌릴 것입니다.
공안을 안보에만 활용할 것이냐 공안에 완전히 먹혀버릴 것이냐, 제대로 된 정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중도의 지지까지 받을 것이냐 수구의 단합으로 몰락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3-9-6 서화숙의 3분칼럼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