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죽이고 공안을 살리면
여러분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묻다니, 너무 발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와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부에 대해 감히 무너진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 공직자, 기관에 대해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원장의 지휘 아래 인터넷에 인간존엄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지역차별을 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개입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축소수사를 하고 은폐를 했습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칩시다. 박근혜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국가기밀인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유세에 활용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역시 대화록을 활용하겠다고 한 권영세 주중대사는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부의 국정원 남재준 원장이 이 대화록을 일반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현직 경찰들이 줄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은폐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입을 모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직 국정원 직원들 역시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어떤 징계도 수사도 없습니다. 이러면 국정원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가 맞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회합 녹취록을 풀며 역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당 국회의원들을 터는 것 뿐입니다. 공안정국을 다시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역사에서 공안정국은 민주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지지 않느냐. 저는 박근혜 정부를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중도가 박근혜 정부를 적극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록 국정원 문제의 잘못은 있지만 다른 비리를 파헤치고 바로 잡는 데에는 박근혜 정부가 더 잘해낼지 모른다는 무언의 기대를 중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는 이명박 정부보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이자, 현실적으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거악인 전두환과 이명박의 비리를 잡는데 박근혜 정부가 나을지 모른다는 기대입니다. 만약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전두환과 이명박의 비리를 잡는다면 보수의 대저항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약한’ 문재인보다 ‘대찬’ 박근혜가 그런 문제는 더 잘하지 않겠냐는 기대에 실체가 보태졌습니다.
전두환이 내야 할 추징금 2205억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