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때 한전 부채 70조 늘어,전기 펑펑 쓰는 기업들

서민에 부담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13-09-06 12:16:45

환경연합 “전기 펑펑 쓰는 기업들, 서민에 부담 가중”

“MB때 한전 부채 70조 늘어, 고스란히 국민 세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은 6일 “기업들이 서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해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도록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서 “가정용은 1KW 당 200~3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지만 산업용은 90원으로 굉장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만 한전 부채가 70조 이상 늘었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전기료를 줄이면 재생산 에너지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며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공제 지원 등을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전기세를 많이 내도록 구분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원전사고 위험 속에 계속 살지, 비용을 더 내더라도 재생산 에너지를 만들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경계했다.

 

양 처장은 고리원전 1호기 비상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 “고리원전 점검·수리 중 두 대의 비상발전기 중 하나도 수리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편의상 나머지 비상발전기를 꺼놨다. 모두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18시간이나 지속된 것”이라고 당시 설명했다.

양 처장은 “지난 해 있었던 고리 원전 사고와 비슷하다. 비상발전기 하나가 고장 나면 원칙대로 나머지 하나는 작동돼야 한다”며 “안전불감증 차원에서 이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다른 사고와 겹치면 문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양 처장은 ‘별문제가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해명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이 해명하는 것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해명은 안일하다고 생각한다. 규제기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원칙대로 안 한 것에 대해 정확한 문제제기를 해야만 재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처장은 사고 은폐 관련 법적 처벌에 대해 “현행법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었다. 불구속 기소된 5명 중 4명은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1심에서 1년 징역에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만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고리원전 사고 은폐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양 차장은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기보다, 싼 전기료를 유지하려면 원전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고, 원전 단가를 싸게 유지하려면 건설 기간·원전 점검 기간도 짧아야 하다 보니 안전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P : 115.12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민부담
    '13.9.6 12:17 P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42


    쥐박이가 얼마나 고마워할지...
    멍청한 궁민들 덕분에...대대자손...호위호식하게 됐으니...ㅎㅎㅎ

  • 2. 갱스브르
    '13.9.6 12:17 PM (115.161.xxx.41)

    원전두 그렇고 진짜 열받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405 원하지 않던 셋째 임신.. 26 ㅠㅠ 2013/09/07 25,689
295404 검찰을 죽이고 공안을 살리면 2 서화숙 2013/09/07 1,931
295403 이석기 사건 내란은 유죄 입증 어려울 것 3 국민티비 2013/09/07 2,802
295402 홍합도 먹으면 안되나요? 방사능 1 방사능 2013/09/07 2,543
295401 전국 10대들 줄줄이 기자회견,朴정부 종북몰이 2 민주주의 2013/09/07 1,851
295400 김조광수 5 청계천 2013/09/07 2,137
295399 뒤늦게 내딸 서영이 보는데요 2 ㅇㅇ 2013/09/07 2,058
295398 홈쇼핑으로 금덩어리 파는 거요 2 기념으로 2013/09/07 1,736
295397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잘 되시나요? 1 2013/09/07 1,257
295396 티몬 쿠팡 여기 믿을만한가요??궁금.. 13 .... 2013/09/07 5,315
295395 입덧 끝나는 거 맞지요?ㅠㅠ 4 임신8주 2013/09/07 3,083
295394 아침부터 남편이랑 투닥투닥.. 5 어딜보니 2013/09/07 1,938
295393 최요비 윤형빈진행자 잘하지않나요?ㅎㅎㅎ 8 최요비 2013/09/07 2,734
295392 먹거리X파일 효소논란 종결판 4 제대로 알기.. 2013/09/07 4,067
295391 어금니 금으로 때운다는데..... 3 치과문의 2013/09/07 1,648
295390 춘천에 사시는분~~ 3 알려주세요 2013/09/07 1,429
295389 ‘자존감’을 얻는 두 가지 길 98 샬랄라 2013/09/07 19,396
295388 아래조건에 맞을수있는 좋은 동네좀 추천해주세요^^ 1 택이처 2013/09/07 1,239
295387 요즘은 법정 연출도 중요한 시대네요. 2 ........ 2013/09/07 1,418
295386 코레일 정말 황당하네요... 8 챨스 2013/09/07 3,281
295385 마트에서 계산잘못해서 환불받앗다는거,,2배로 주줍디다 4 겨울 2013/09/07 2,380
295384 6개월 아기인데 무릎을 세게 주물러준 이후로 다리에 힘이 없어요.. 3 차곡차곡 2013/09/07 4,132
295383 너무 자주 배가 고파요.식욕억제제는 건강에 안좋나요?? 13 .. 2013/09/07 4,554
295382 몇년만에 열펌을햇는데요. 7 2013/09/07 2,816
295381 한복대여점(초등아이꺼) 있나요? 4 수원남문시장.. 2013/09/07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