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野 총기협박’ 朴지지자 모임, 이석기류 발언 확보하면..”“
진보, 종북 고민 말고 ‘이석기 태도의 이중성’ 문제 삼아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5일 “지난 주 토요일 총기로 야당 집회를 협박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2인, 그들 참여 모임에서 이석기 류의 공격 살상 발언 녹취를 확보하면 내란예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석기 주도 모임의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위험성과 실행가능성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 부산경남 부본부장인 성아무개(60)씨와 회원 금아무개(74)씨 2명이 부산 부산진구 주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집회에서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허리에 찬 총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야기를 하면 총으로 쏘겠다”며 야당 관계자를 위협했지만 불구속 조사를 받았다.
표 전 교수는 “친위 쿠데타나 역성혁명이나 ‘내란’은 같은 것, 적색테러나 백색테러나 테러는 같은 것”이라며 “원세훈 김용판 불구속, 실무자 불기소, 김무성 권영세 성역화.. 이석기 체포 과연 ‘법 앞의 평등’ 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과 사법부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또 보수에 대해 표 전 교수는 “사상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보수라면, 이석기의 ‘행동의 위법’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과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 속 사상’에 대한 단죄와 처벌이 행해지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보의 자세에 대해선 표 전 교수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는 진보라면 ‘종북 이미지’ 덮어쓸까봐 고민하기보다 처벌 피하기 위해 평소와 달리 애국가 부르고 반미혁명 추구한 적 없다는 ‘태도의 이중성’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표 전 교수는 “발언내용과 국가기밀 접근 및 입법권, 국정감사권가진 의원 자격간 불일치 외에도 당원모임에서 주장하고 선동하는 내용과 의원 자격 유지를 위해 보이는 태도간 차이”가 있다면서 “차라리 반미 민족자주 혁명을 주장하며 법과 국민의 평가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동의안 가결 표결에서 통합진보당 의원 6명을 제외하고 25명이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진 것에 대해 표 전 교수는 “반대 기권표 일부라도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면, 그 이유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내란음모’죄 적용의 타당성과 소명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면, 희망이 있을 텐데”라고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