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진술에만 의존...‘위태로운 국정원’
[9월 4일자 조간브리핑]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보완 지적 479건…다른 출판사의 ‘2배’
독재 미화 교과서’ 낳은 국사편찬위 ‘밀실 검증’ [한겨레 1면]
친일 인사를 항일 인사로 둔갑시키고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등 편협한 역사서술로 논란을 빚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오류까지 발견되자, 이를 최종 합격시킨 국사편찬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과서 검정기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전문가들은 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검정 과정의 폐쇄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전에는 2차 검정을 마친 뒤 최종 검정 통과 직전 일선 교사들의 검증을 거쳤으나, 요즘에는 출판하기 전에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논리에 밀려 사실상 공개 검증 절차 없이 교과서가 발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정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학자는 “학계에서 검정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보완 지적 479건…다른 출판사의 ‘2배’ [한겨레 3면]
역사 교과서 검정을 맡고 있는 국편이 공개한 ‘2013년 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용 도서 검정심사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면, 교학사 교과서는 1차 검정 과정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479건에 이르는 수정·보완 권고를 받았다. 이는 단순 표기상 오류를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 건수는 지난달 30일 검정을 최종 통과한 교과서 8종의 평균 지적사항인 272건의 1.8배에 달한다. 애초부터 이 교과서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정·보완 권고를 받고도 다른 이유를 들어 반영하지 않은 대목도 교학사 교과서는 41건으로 가장 많다.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평균 25건에 비해 1.6배에 이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다한 오류 너머에는 의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사 교과서 집필 경력이 있는 한 교수는 “수정·보완 내용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계의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서술했거나, 아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교과서 집필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O모임 강령ㆍ활동 문서 확보 못해… 제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한국일보 4면]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입증하는 데는 통진당 전 당원인 제보자 이 모 씨의 증언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씨를 통해 확보한 녹취록 외에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의 구체적인 강령과 목표, 활동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이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통진당 내부에서 신원이 노출된 이씨가 치열하게 전개될 법정 공방에서 국정원의 편에 서서 얼마나 적극적인 증언을 해줄 것인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본 사건은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는데, 제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 온 핵심 구성원으로서 RO의 실체와 활동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RO모임 강령과 활동 문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결국 제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셈. 관심은 옛 동료들에 의해 '프락치'로 낙인 찍힌 이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다. 이를 국정원이 가장 우려한다고. 일반 사건조차 공개 재판에 들어가면 구체적이었던 진술이 애매해지거나 뒤집어지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처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은 그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
이정희 "평범한 사람도 '어디 가면 총 많다' 말하지 않나" [조선일보 3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한번 엎어버려', '어디 가면 총도 많다더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발언이 일부 있었다 해도 그것을 실행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조선일보가 소개한다. 출처는 어디일까 “지난 2일에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다. 그 인터넷 매체는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였다. 출처 명기한다고 덧나지 않는다.
국정원의 ‘과거 회귀’ [경향신문 3면]
공안당국의 최근 이석기 수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국정원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확실하지 않은 기획성 공안수사를 통해 위기국면 타개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 내용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이나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녹취력의 증거능력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가 한국 역사·정치의 후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정원이 공안사건을 일으켜 정국을 전환시키는 일은 현대사에서 반복적으로 있어왔다”며 “그때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번 사건도 이석기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황당한 거지 내란음모죄 등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며 “국정원을 ‘문민통제의 틀’ 안에 가둘 방법을 고민하는 일이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 장세동 미납 구상금 6억 환수 손놔 [한겨레 10면]
1987년 분출하는 민주화운동에 맞대응하려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이었던 장씨는 남편 윤태식씨에게 홍콩에서 살해된 수지 김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날조하고, 윤태식씨는 반공투사로 미화해 간첩 사건을 발표했다. 이때 김씨의 유족들은 간첩 가족으로 몰려 어머니가 충격으로 숨지는 등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2003년 김씨의 유족들은 국가와 남편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유족에 14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법무부는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을 대신해 장씨에게 1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8년 승소했다. 구상금 소송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 뒤 해당 공무원에게 그만큼의 돈을 받아내는 절차다.
장씨도 전두환 씨처럼 은닉재산이 있는데도 구상금을 미납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씨는 전씨 퇴임 뒤 비자금 중 30억원을 하사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장씨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8억1046만원의 재산 신고를 했는데 구상금 납부가 확정된 2008년 이후 돌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1672억 자진납부키로 [경향신문 1면]
전두환 씨 측이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 씨 측에서 최근 미납 추징금 전액을 가급적 자진납부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 씨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전체를 처분해도 1600여억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모자라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 씨 측은 일단 900억~1000억원은 우선 납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전액을 가급적 자진납부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 약 800억원 상당을 압류·압수해놓은 상태다. 29만원 밖에 없다더니 탈탈 터니까 나온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YTN사태 수사에 압력" [한국일보 10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반대로 촉발된 YTN 기자들의 해고 및 체포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수사를 지휘하던 현직 경찰서장을 찾아가 압력을 넣은 사실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YTN 사태 수사를 담당하던 김기용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장실에 지원관실 직원이 찾아와 '수사 사항, 특히 (YTN) 노조 측 폭력행사 부분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직접 말했다"고 답변해 지원관실의 압력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김 서장을 찾아간 총리실 직원은 이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원충연 전 조사관으로 드러났다.
노종면 전 위원장 측은 "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통해 YTN 사태에 지원관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찰을 벌인 것이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언론사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부자 동네일수록 송사 많다 [한국일보 11면]
대법원 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법원 중 민사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앙지법(강남 관악 동작 서초 성북 종로 중구 관할)으로 지난해 기준 25만여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이 법원은 인구(271만여명) 대비 민사소송 비율이 9.46%에 달했다. 법원 관계자는 "종로 강남 서초구에 대기업 본사가 여럿 있어 기업 관련 송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 관할인 중구와 강남구가 자치구 가운데 기업체 수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점도 소송이 많은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강북보다 장수度 높다 [서울신문 1면]
서울 강남에 강북보다 ‘장수 커뮤니티’가 3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 커뮤니티는 65세 노인 5명 중 1명(20%) 이상이 85세를 넘은 곳이다. 장수 커뮤니티는 주택을 보유하고, 학력이 높고, 대가족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연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장수 커뮤니티의 시·공간적 변화 및 특성’ 보고서를 곧 발표하는데.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서울의 고령 인구는 73.6% 늘었는데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102.3% 늘었다”면서 “도시 초고령자는 자연환경보다 공공 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 복지 정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