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정원의 전 심리전단장이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2년 12월 17일과 대통령 선거가 끝난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댓글녀 김하영에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 어제 재판이 있었다. 국정원 심리전단당 민병주라는 사람이다. 심리전단 소속 댓글녀 김하영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김하영씨, 어제 보고 와서 위로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 받고 왔습니다. 경찰 공식 발표도 났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잘 지내세요.”(2012년 12월 17일 오후 1시44분)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툭툭 털고 일어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오후 2시)
결국은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12월 16일 밤 11시에 조작된 수사 결과, 댓글녀 김하영의 컴퓨터에서는 전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마음 편히 갖기를 바란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다.
결국은 국정원, 확실하게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새누리당 선대본부와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경찰을 움직여서 조작했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의 당선에 기여와 공로를 한 것이 아니냐, 국정원이. 그것은 결국은 불법 대선 개입이다.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석기 사건을 터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이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는 그러한 의문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아이엠피터는 또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칼럼 <다시 보자 ‘십알단과 새누리당’ 기억하자 ‘불법선거’>라는 글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십알단이라고 불리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 불법 댓글 알바팀을 운영했던 윤정훈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새누리당이 SNS와 댓글을 활용한 선거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불법으로 이를 자행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짚었다.
윤정훈 목사는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다. 윤 목사는 자신의 입으로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얻었거든, 41평짜리,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라고 말했다.
윤 목사가 직접 우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정황으로 고려해볼 때 결국 국정원의 이석기 사건, 이른바 폭로,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폭로한 이석기 사건 수사는 대선 불법 개입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국내 수사 활동이 위축되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한 국정원의 승부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부정선거에 대해서 잊지 말고 파헤치기 위해서 관심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된다.
곽노현 교육감, 지금은 물러났다. 그야말로 마녀사냥에 의해서 물러난 곽노현 교육감, 어제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피의사실 기획유출과 함께 진행되는 여론재판은 광장의 인민재판과 별 차이가 없다. 절차적 정의없이 재판절차 없이 상식과 통념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 피해자로서 말한다. 여론재판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좀먹는다”
이석기나 혹은 그 일당들의 이념 혹은 그들의 행태에 대해 절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석기 문제가 설혹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단죄하는 과정이 이런 식의 국정원이 피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하고 수구신문이 도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론재판을, 말하자면 마녀사냥을 먼저 한 뒤에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수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석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석기처럼 행동 안하면 되지라는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 그렇나. 금강산 관광 두 번 갖다 온 것도 이석기가 북한과의 연계설을 말하자면 선전하는데 증거로 사용되는 식이라면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