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텃밭에 농사지고나서 누가 밭을 갈아엎었다면

[..]

그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엄마께서 동네 텃밭에 농사를 지으셨는데
(저희 엄마외에도 여러분이 지으심)

엄마가 일주일 비운사이 누가 그걸 갈아엎고 다시 또 농사를 지으셨대요

왜 남의밭을 망쳤냐고하니 어짜피 저희엄마도 땅주인 아니지않냐고 따지지말라 하셨다는데..

저희엄마는 분에 못이겨 누우셨습니다;;;

이경우 저희엄마가 권리 주장하실수 있는일이 있나요??

[...]

권리 있어요. 일단 경작해 놓은 농작물은 땅 주인도 맘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하다 못 해 종자값이라도 줘야 해요 .

[.....]

남의 땅이라도. 그 위에 농사, 건축하시면 지상권이 생겨요. 고소하셔도 되요.

[제가 알기로는]

땅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농사를 갈아엎을 권리는 없어요. 법적으로..
저희 땅에 누군가 허락없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해 수확할때까지는 갈아엎을수 업다고해서 몇개월 기다렸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해서..
암튼 기다리던가 배상을 해주던가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저도 일단 심으면 손 못대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땅주인이 경고문 붙여논 땅도봤어요.
경작하면 제초제 뿌린다.
심지마라.

[..]

못됐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농사 지으려고 얼마나 땀 흘리고 더운데 일하셨을까요? 그렇게 농사지은걸 의사타진도 안하고 막 갈아 엎다니

[...]

강원도 여행중에 개울가에 농사를 지은 곳만 동그랗게
남겨 놓고 하천 공사를 하는 곳이 있어서 물어보니
추수할때까지 기다리는 거래요
그게 무밭이었는데 주변에 경작금지 금줄이 쳐 있는걸로 봐서는 불법경작인 듯 싶은데 함부로 하지 않아서 참 인상에 남았어요

[..]

갈아엎은 분은 땅주인(그냥 동네 주인없는 땅)은 아니세요
댓글들 정먈 감사합니다
(__)

[님경우는 말고요]

남의땅에 멋대로 경작하는데 주인이 어쩌지못한다는 법 웃기는거 같아요
땅주인이 다른데살며 땅사놓고 나중에 뭐할려고 했는데 모르는사람이 농작물 심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원글님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요

남의 밭에 아무나 경작할 수 있다는 법
처음 알았는데 진짜 어이없는 법 같아요

[......]

동네 텃밭이라는 말도 이상해요

주인 없는 땅이라고는 생각 안했을텐데..

비어있다고 아무데나 씨 뿌리면..

땅주인은 어찌 해야 하나요?

[저도]

법이 참 웃기네요.
일부러 농사 지으려 땅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남이 사 논 땅에 씨만 먼저 뿌려 놓으면
땅주인은 농사도 못짓고 다른 사람이 수확하기만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상상]

땅 주인의 횡포를 막으려고 만들어놓은 법인데
또 이걸 이상하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