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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무성·권영세도 조사하라

as 조회수 : 1,519
작성일 : 2013-09-03 12:26:18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지난해 대선 다음날 ‘댓글 여직원’ 김하영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민 전 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하영이 소속된 심리전단의 단장으로, 원세훈 전 원장의 명을 받아 직원들에게 대선개입 인터넷 활동을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민 전 단장이 김하영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흔적만 남았다. 덕분에 선거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민 전 단장은 지난 해 12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에도 김하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 공식발표 났고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으니 맘 편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또 새누리당 관련 인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 전 단장은 김하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저희 활동이 노출돼 문제가 됐는데, 경찰 발표로 논란이 안 되고 대선도 잘 끝나 스트레스받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민 전 단장이 김하영에게 대선을 전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검찰이 나중에 파악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민 전 단장의 문자 메시지를 단초로 국정원-경찰-새누리당 대선 캠프 사이의 삼각 커넥션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원세훈과 김용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빠져나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이 수사의 끝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공모한 몸통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야당과 촛불시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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