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대선 직후 상관에게 “덕분에 편히 봤다” 문자 받아
[9월 3일자 조간브리핑] ‘우편향 현대사’ 발행 교학사, 채널A와 ‘수상한 밀월’
국정원, 녹취록 외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해 [한국일보 1면]
정부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전쟁을 준비하자"는 내용의 이 의원 강연과 총기 준비 및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한 지역별 토론 내용 등을 담은 그날 그 녹취록 이외에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실행계획 수립 등 실제 행동과 관련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국정원도 체포동의요구서에서 "피의자들의 성향과 사회적 지위, RO의 조직규모 및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범죄의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만 적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밝힐 수 없을 뿐 내란 모의와 관련된 구체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국정원, 수년 내사했다면서…범죄혐의 대부분 ‘하룻밤 모임’에 의존 [한겨레 5면]
한겨레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다.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면, 수년간 내사를 통해 내란음모의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했다는 국가정보원의 ‘호언’과 달리 군데군데 허술하거나 미진한 대목들이 보인다. 특히 국정원은 주요 범죄사실의 ‘절대량’을 지난 5월12일 단 하룻밤치 ‘RO’ 모임 대화 녹취록에 의존하는가 하면, 북한과의 연계성이나 아르오 조직의 실체 등 핵심 쟁점들 역시 앞으로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겨놓았다. 압수물 분석 등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정원이 ‘덜 익은’ 사건을 섣불리 터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을 받아든 국회 분위기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 분위기다.
사라진 ‘이석기 사건 제보자’,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는 듯 [한겨레 5면]
국가정보원이 RO의 내부 제보자로 ‘중요 참고인’이라고 적시한 이 모 씨는 현재 국정원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을 보면 국정원은 “피의자(이 의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 즉 보복을 가할 우려가 있다. 본 사건은 중요 참고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참고인의 신변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거다. 제보자 이 모 씨는 8월 28일 국정원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앞서 한달전부터 주변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초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 처분 광고를 내고, 29일엔 직장을 사직했다. 그의 부인 김 모 씨는 약 2주전 쯤 이웃에 ‘자녀 교육문제로 이민간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6월 검찰의 선거부정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세에 몰린 국정원이 8월초부터 ‘공작’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진보당 해산" 요구 봇물… 법조계 시각은 [한국일보 5면]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종북세력의 활동비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보당의 정당 해산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은 죽어도 용납해서 안 된다는 극언도 새누리당 안에서 나온다.
그러나 헌법상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게 “당의 대표성을 갖는 총재나 간부가 공개 조직을 통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것”인데, RO로 불리는 지하혁명조직은 진보당의 공식적인 하부조직도 아닐뿐더러, 이석기 의원도 일개 의원으로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도리어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당해산 요구가 자칫 정치 탄압 도구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댓글 직원에게 “덕분에 선거결과 편히 봤다”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이 대선 다음날 문자 [한겨레 2면]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이 지난해 대선 다음날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에게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어제 있었던 원세훈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일제가 한국인 생활습관 개선” 교과서 곳곳 ‘식민지 근대화론’ [한겨레 8면]
일명 ‘뉴라이트 교과서’를 낸 교학사 저자들은 친일파들의 친일 행적은 다루지 않고 이들의 기업 활동을 독립운동인 것처럼 다뤘다. 교학사 저자들은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민족 자본이 투자된 경성방직 주식회사나 화신백화점(은) (중략) 일본 기업과 능히 경쟁할 수 있었다”고 썼다. 하지만 경성방직, 화신백화점 주인은 악질 친일분자로 통한다.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에 근대화를 이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도 교과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교과서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 (중략)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되어 갔다”고 서술했다. ‘강점’ ‘강요’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좋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다.
교학사 저자들은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데는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남북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김규식·여운형·김구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이상론’으로 격하했다. 또 해당 교과서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서술하며 “북한군의 침입으로 수십만 명이 학살, 실종, 납치, 부상당하였다. 동네 불량배였던 ‘바닥 빨갱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불만을 폭력으로 행사하기도 하였다”며 ‘빨갱이’라는 용어를 인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는 형태로 서술했다.
뉴라이트 교과서 저자 “위안부 서술 잘못” 인정 [한겨레 1면]
이 ‘뉴라이트 교과서’. 그런데 저자부터 오류를 시인하고 나섰다. 교학사 교과서 중 일제 시대를 대표집필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위안부가 여자 정신 근로령에 근거해 동원됐다고 알고 있었다. 위안부(동원 시점)를 1944년부터라고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는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였다. (중략) 일부 여성들은 중국·동남아 일대·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고 썼다. 이는 1930년대부터 위안부가 강제동원되었다는 희생자의 숱한 증언과 한·일 학계 연구, 그 사실을 사과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등을 왜곡한 것과 다름없다.
‘우편향 현대사’ 발행 교학사, 채널A와 ‘수상한 밀월’ [경향신문 6면]
우편향 역사 기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8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학사는 본업인 출판사업과 무관한 종편에 출자할 만큼 경영 상태가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학사는 2010년 부채비율이 260%였지만 종편 출자 해인 2011년엔 301%로 상승했다. 2012년엔 이 비율이 241%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2.4배가량 많은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채널A 주식을 매입한 2011년 교학사는 이자비용 등으로 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환금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일던 종편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따라붙고 있다.
수산물 불안한데…식품 방사능 검사 예산 전용…2012년 3800여건 검사 못했다 [국민일보 1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방사능 정밀검사 재료비로 책정한 예산을 장비 구입비로 전용하는 바람에 수입·국내유통식품 3800여건이 방사능 검사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장비를 뒤늦게 구입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진 방사능 오염 식품 방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공개한 민현주 의원은 “정밀검사에 차질을 빚어가며 구입한 장비를 연내에 사용조차 못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방사능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장, 어제는 국민들 안심하라며 회 먹으러 갔었다.
"빈곤·차별 기억 공유한 '철거민키즈', 스스로를 北과 동일시해 고립 자초" [세계일보 9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구성원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공안당국 수사가 정국을 달구는 가운데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이들의 고립 원인을 분석한 논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사업회가 지난 6월 발행한 계간지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임미리 박사의 논문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이 실렸다. 임 박사는 진보당 내 당권파의 다수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흔히 말하는 ‘한국외대 용인캠퍼스’라는 학연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경기도 광주대단지-성남시’라는 지역이 겪은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집단 공유한 이들로부터 비롯했다고 봤다.
논문에 따르면 성남시의 뿌리인 광주대단지는 1960년대 말 정부의 철거민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대단지는 고도성장 시기에도 소득 상승이나 교육 기회를 차단당했다. 저소득층에 한정된 전·출입이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우범지역’으로 낙인됐다. 이 같은 차별과 배제는 1971년 8월10일 주민 수만명이 봉기한 ‘광주대단지 8·10 사건’으로 이어졌다. 임 박사는 “경기동부연합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자신을 규정, 나머지 모두를 배제했다”며 “빈곤과 죽음의 공포로 봉기에 나선 광주대단지 주민들, 북한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고립시켰다”고 분석했다.
☞ 2013-9-3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