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사즉생의 결기 맞나?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가을 국회 회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추석연휴 뒤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 초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태로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장외로 나간 지 두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민생카드로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모두 챙기겠다며 원내외 병행 투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이 제기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제1야당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8월 31일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국민결의대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우리가 광장에서 노숙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광장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또 “내란음모 사건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덮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시국 인식이 이러니 청와대와 여당이 콧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국정원이 제기한 내란음모 혐의와 국정원 대선개입이 별개입니까? 국정원이 이 시점에 내란음모 혐의를 제기한 이유를 삼척동자도 아는데 민주당만 모른단 것입니까? 내란음모 사건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덮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미 다 덮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노숙하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국회도 이용하고 광장도 활용하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서 모든 수단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사즉생의 결기와 임전무퇴의 기백으로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는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에는 웃음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즉생의 결기와 임전무퇴의 기백으로 무장했다고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원내외 병행투쟁은 원래 국정원 요원들이 국정원 안팎에서 댓글 달 때 썼던 수법입니다. 제1야당이 할 게 없어서 국정원 전술을 따라합니까? 지금 민주당 형편에 민주주의도 살리고 민생도 챙기는 게 가능합니까? 민주당에 민생을 기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하나라도 제대로 챙기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때마다 민주당 지지도가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에까지 밀리는 이유를 아직 모르겠습니까? 절박함에서 우러나오는 사즉생의 결기와 임전무퇴의 각오를 민주당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