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폭력수위 나날이 높아져…“검‧경 묵살 심각”
이재화 “朴지지자라 불구속? 백색테러 조장 가능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단체 회원의 폭행과 위협이 갈수록 가열·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촛불집회 현장 인근에서 국정원 개혁 촉구 유인물을 배포하던 전순옥 민주당 의원과 전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가 폭행을 당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부산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가 총기로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9일에는 보수단체 회원 3명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난입해 여성 당직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각종 보수단체들은 그동안 촛불집회를 비롯해 정부를 비판하는 행사만 있으면 어디든 나타나 폭언과 폭행 등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권력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받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라며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보수단체 회원들의 도를 넘은 폭력행사와 위협행위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라며 “이들의 행위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배후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최재성 공보국장은 ‘국민TV뉴스’에 “촛불집회가 끝나고 회의를 하는 중에 노인 세 분이 오더니 ‘박근혜 하야 이야기를 하며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최 국장은 “경찰 조사에서는 축소하려 한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라면서도 “조서가 검찰 쪽에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모른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총기로 협박하는 시대가 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국민TV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 이사는 “신자유주의 이후 이 같은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 제어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한쪽의 주장들을 묵살하고 있다. 국가기관도 이를 조장해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공권력을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TV뉴스’에 부산시당 총기위협 사건에 대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총기를 들고 위협한 것은 명백한 현행범임에도 불구속 기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박근혜 지지자가 아니었다면 불구속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도 “정당의 자유는 민주적 질서의 핵심 중 하나다. 당사를 난입한 것은 중한 범죄로 즉시 구속 기소 해야 한다”라면서 “국가공권력이 정당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백색테러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정권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다. 경찰이나 검찰의 태도를 보면, 모든 것을 이념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라고 꼬집어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