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이번 일 잘 되면 대박, 못되면 쪽박
”[8월 29자 조간브리핑] 전·월세 서러운데…입주민 카페 가입때도 “자기 집입니까
[진보당 압수수색] “이석기, KT혜화전화국 타격·인명살상 모의” [국민일보 1면]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며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한 공안 당국 관계자는 “비밀결사 조직원 100여명이 외부 접근을 차단한 채 체제 전복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결의했다”며 “얼핏 황당하게 들리지만 진지한 논의였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런 게 진짜일까’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총기 준비” 녹취록 확보… 김재연 의원도 내사 [경향신문 3면]
한편 이 의원이 속한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조직이 지난 5월 연 회의가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산악회 형식을 띤 ‘RO’라는 조직은 2004년쯤 이 의원 주도로 결성됐다. 이 조직에는 과거 민혁당 사건 관련자와 통합진보당 내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되는 인사 중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출신이 여럿 포함돼 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도 이 조직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구성원을 선발했고, 이 조직이 통합진보당 내 경기동부연합을 사실상 움직인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의 피의자가 된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이 의원 등의 피의사실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거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국정원이 위기에 몰리자 무리한 ‘국면전환용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조직개편 칼끝… 국정원, 승부수 던졌나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관계자 일부는 "정무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 좋은 시점은 아닐 수 있다"며 "(국정원 입장에선) 이번 일이 잘되면 '대박'이겠지만 잘못되면 (여권 전체가) '쪽박'일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전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국정원 개혁 작업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체포와 압수 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문제는 시점이다.
만약 이렇다 할 혐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정원은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야권의 촛불 집회 차단용이었다는 비난도 나올 수밖에 없다. 국정원으로선 '양날의 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야권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지난 정권 일을 왜 현 원장이 책임지느냐"며 일축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엔 남 원장도 진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압수 수색 하는 것만으로도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통진당은 당장 이날 "아버지나 딸이나 위기 탈출은 용공 조작 칼날 휘두르기냐"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런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국정원도 2010년부터 3년간 추적하면서 한 건 한 건 혐의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지금 ‘종북 장부’ 꺼낸 이유는 [한겨레 3면]
그러나 그간 국정원의 성적은 매우 안 좋았다. 정확히 5년 전인 2008년 8월27일 탈북자로 가장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군 장교들과 사귀며 정보를 빼내 북한에 건넸다는, 이른바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발표했다. 일부 관련자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첫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뒤이어 불어닥친 공안정국 와중에 터졌다. 일부에서 이번 사건을 ‘데자뷔’(기시감)라고 하는 이유다.
“시점이 참 오묘하지 않으냐. 자신들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수술대에 오를 상황에서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들고나왔으니….”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공개수사’가 시작된 야권의 한 인사가 한 말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국정원 직원들 스스로 사사로운 자리에선 “어디 가서 국정원에서 일한다고 말도 못 한다.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통한 위기 탈출을 위해 언제든지 걸면 걸 수 있는,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라는 ‘손쉽고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원 내부를 잘 아는 한 인사는 “이석기 의원은 이미 ‘오픈’된 인물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벌이기에는 너무나 손쉬운 대상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내 파트, 수사 파트의 축소·폐지를 막기 위한 국정원의 ‘존재 증명’ 성격이 강한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자체 개혁안 발표 직전에 국정원이 박 대통령 앞에서 ‘우리의 기능을 인정해 달라’고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한다. 국내정보 수집, 대공수사 등 국정원의 힘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들의 존재를 각인시켜 개혁 필요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3년간 이 의원 등을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전에 주요 혐의를 확인하고도 이제야 공개수사에 들어간 점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설] 진보당 수사, 확실한 증거로 물타기 논란 피해야 [한국일보 31면]
그래서 한국일보 사설도 이러하다. “국정원이 확신도 없이 국회 진출 정당에 대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굴곡진 현대사와 국정원의 부실한 수사력, 시점의 미묘함 때문에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정원은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로 국민을 납득시키고 법원의 유죄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이렇게 집약된다. "각종 제기된 의혹은 모두 날조된 것." 이석기 의원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서러운데… 입주민 카페 가입때도 “자기 집입니까” [서울신문 8면]
‘자기집 입주, 전세 입주, 시프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밝히지 않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 심사를 연상케 하는 아파트 입주 유형 질문이 온라인 ‘입주민 카페’ 가입에 자주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입주 유형에 따라 카페의 회원 등급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해 온라인에서도 전·월세 세입자의 설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최 모 씨는 최근 입주민 카페의 홍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준회원은 홍보 금지이니 글을 내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게시판은 입주민들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한 입주민 카페 운영자는 이에 대해 “자가 소유주와 전세 입주자의 카페 등급을 나누거나 카페 게시판을 자가 소유주인 정회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집값의 등락이나 전셋값 수준 등 서로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013-8-29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