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
처벌 된다면 70년대 막걸리법이 되살아 난것 맞냐?
“술쳐먹고 운동권 지들끼리 장난으로 말도 안되는 말 씨부린것”같은데..
하지만 그렇드라도 이제 이석기는 국회위원 자격은 없는거 같다 물러가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호박덩쿨 조회수 : 1,813
작성일 : 2013-08-29 16:01:27
IP : 61.102.xxx.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27418 | 외국보다 더 좋았던 국내 여행지 있으세요? 32 | 여행 | 2013/12/03 | 4,771 |
| 327417 | 조경태 ㅉㅉ 23 | .. | 2013/12/03 | 1,976 |
| 327416 | 전세집 매매 시 이사날짜 주인의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님 통상적인.. 12 | primek.. | 2013/12/03 | 4,492 |
| 327415 | 12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 세우실 | 2013/12/03 | 626 |
| 327414 | 콧속이 건조한데 9 | hoP | 2013/12/03 | 1,924 |
| 327413 | 유럽여행 7년째 다니고있어요.. 여행얘기 공유해봐요 164 | 방랑인생 | 2013/12/03 | 25,124 |
| 327412 | tvn 방송화면이 원래 어둡나요? 1 | 예능 | 2013/12/03 | 798 |
| 327411 | 새드라마 따뜻한 말한마디에서 박정수 얼굴..ㅜㅜ 7 | ㅇㅇ | 2013/12/03 | 7,838 |
| 327410 | 남동생이 똥 지갑 사줬어요ㅠㅠ 16 | ... | 2013/12/03 | 6,231 |
| 327409 | 팝송 잘 아시는 분~ 노래 좀 찾아주세요; 6 | 찾아요 | 2013/12/03 | 1,071 |
| 327408 | 예.전. 호두까기인형 ..카메라설치석 옆자리.. 어떤가요? 1 | 취소할까 | 2013/12/03 | 536 |
| 327407 | 집에 고구마 많은분들요 5 | 폴고갱 | 2013/12/03 | 2,458 |
| 327406 | 조계종 주지급 땡중놈들 연수원서 밤새 술판... 10 | 흠... | 2013/12/03 | 1,838 |
| 327405 | 남편분들 와이셔츠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10 | ㅎㅎㅎ | 2013/12/03 | 1,613 |
| 327404 | 지금 생각하니 서러운 일 2 | 원글 | 2013/12/03 | 1,558 |
| 327403 | 루이비통 가방 잘 아시는분~!!! 2 | 냐냠 | 2013/12/03 | 1,121 |
| 327402 | 중3 음악수행평가 대부분 가창시험인가요? 3 | .. | 2013/12/03 | 2,237 |
| 327401 | 응사 남편은 쓰레기여야 될듯 6 | 응사 | 2013/12/03 | 3,048 |
| 327400 | 산후우울증일까요..? 5 | 슬픔 | 2013/12/03 | 1,239 |
| 327399 | 지금부터 스타벅스 마시면 8 | 스타벅스 하.. | 2013/12/03 | 3,044 |
| 327398 | 수학학원 다녀야하는지 | 특고 | 2013/12/03 | 716 |
| 327397 | 왜 이렇게 그 친구가 만나기 싫은지 ㅜㅜ 1 | ..... | 2013/12/03 | 1,705 |
| 327396 | 다방커피제조여왕님 납셔주셔요 6 | 달다구리커피.. | 2013/12/03 | 1,449 |
| 327395 | 남편이 또이혼얘기륽 60 | 술 | 2013/12/03 | 13,769 |
| 327394 | 30대 중반 명품백 골라주세요 6 | 명품백 | 2013/12/03 | 4,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