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
처벌 된다면 70년대 막걸리법이 되살아 난것 맞냐?
“술쳐먹고 운동권 지들끼리 장난으로 말도 안되는 말 씨부린것”같은데..
하지만 그렇드라도 이제 이석기는 국회위원 자격은 없는거 같다 물러가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호박덩쿨 조회수 : 1,782
작성일 : 2013-08-29 16:01:27
IP : 61.102.xxx.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92027 | (펌) 어느 한국인이 미국으로 놀러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4 | 참맛 | 2013/08/29 | 3,384 |
| 292026 | 요가 배우면 다이어트에 도움될까요? 8 | 달빛0011.. | 2013/08/29 | 3,274 |
| 292025 | 거실이 사각형이 아닌경우 어떤가요? 2 | 타워형아파트.. | 2013/08/29 | 1,556 |
| 292024 | 현대차 노조 쟁의와 신문들의 자해공갈 | wh | 2013/08/29 | 1,347 |
| 292023 | 남대문 그릇상ㄱㅏ는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5 | 쭈니 | 2013/08/29 | 1,806 |
| 292022 | 커피초대를 받았는데 준비할 메뉴추천해주세요 4 | ㅇㅇㅇ | 2013/08/29 | 1,812 |
| 292021 | 차승원씨 아들 33 | ᆞᆞ | 2013/08/29 | 25,400 |
| 292020 | DKNY 싱글노처자들 컴온 16 | 싱글이 | 2013/08/29 | 1,658 |
| 292019 | 반장 후보 나가겠다고 하루종일 매달리네요. 8 | 초등2학년 | 2013/08/29 | 2,265 |
| 292018 | 솔직함은 약점같아요.. 5 | 그린 | 2013/08/29 | 3,466 |
| 292017 | 이천에는 주부일자리가 많은 거 같아요 8 | 취업 | 2013/08/29 | 3,547 |
| 292016 | 친정이 없으니까.. 17 | 귀찮아 | 2013/08/29 | 4,472 |
| 292015 | 정자동 블루 코스트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1 | 블루 | 2013/08/29 | 1,965 |
| 292014 | 시계줄까지 18k 시계,, 너무 과할까요? 11 | 금시계 | 2013/08/29 | 3,310 |
| 292013 | 오징어 요리할때 오징어 껍질 벗기시나요? 11 | 오징어 | 2013/08/29 | 2,864 |
| 292012 | 실비보험 추천해 주세요. 7 | 보험 | 2013/08/29 | 1,750 |
| 292011 |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2 | 다주택자 | 2013/08/29 | 1,708 |
| 292010 | 초등애들이랑 볼 수 있는 재미난 한국영화좀 알려주세요 4 | 옛날것도 좋.. | 2013/08/29 | 1,430 |
| 292009 | 대만 여행가는데 추천좀 해주세요.. 10 | ... | 2013/08/29 | 2,509 |
| 292008 | 건축학개론 보다가 3 | 나무안녕 | 2013/08/29 | 1,856 |
| 292007 | 택배 아저씨가..총각이라 순간 놀랬어요 56 | ㅁㅁㅁ | 2013/08/29 | 14,418 |
| 292006 | 사무실에 아침 간식을 내고 싶은데 커피 큰 통으로 테이크아웃 어.. 3 | 커피 | 2013/08/29 | 1,762 |
| 292005 | 이쁜 우산은 어디서 사세요? 7 | 우산 | 2013/08/29 | 3,037 |
| 292004 | 박근혜 정부는! 4 | ... | 2013/08/29 | 1,322 |
| 292003 | 토마토 이제 끝났나요? 1 | 123 | 2013/08/29 | 1,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