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
처벌 된다면 70년대 막걸리법이 되살아 난것 맞냐?
“술쳐먹고 운동권 지들끼리 장난으로 말도 안되는 말 씨부린것”같은데..
하지만 그렇드라도 이제 이석기는 국회위원 자격은 없는거 같다 물러가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호박덩쿨 조회수 : 1,764
작성일 : 2013-08-29 16:01:27
IP : 61.102.xxx.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18532 | 밍크조끼 입어도될까요? 12 | ㅎㅎ | 2013/11/12 | 3,581 |
| 318531 | 부정선거보도 공중파뉴스에 나오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8 | 부정선거 | 2013/11/12 | 1,168 |
| 318530 | 잘 맞는 인간관계? 2 | ... | 2013/11/12 | 897 |
| 318529 | 앞니 하나 신경치료 하고 크라운 했는데 비용봐주세요 7 | ㅇㅇㅇ | 2013/11/12 | 4,322 |
| 318528 | 군산 1박2일 코스 도움 좀 부탁드려요^^ 10 | 여행 | 2013/11/12 | 3,329 |
| 318527 | 응답하라 1994 웃긴장면 ㅋㅋ 9 | ,,, | 2013/11/12 | 5,010 |
| 318526 | 1학년 아들인데 유독 우리 아이를 매번 때려요 3 | 어떻게 대처.. | 2013/11/12 | 962 |
| 318525 | 의사거나 남편이 의사인 집들..영양제 건강식으로 식사하나요? 15 | ㅡ | 2013/11/12 | 5,319 |
| 318524 | 혹시 노원쪽에 부업할만한거 아시나요?? 1 | 부업 | 2013/11/12 | 941 |
| 318523 | 싱가폴 자유여행 하는데 9 | 유시아 | 2013/11/12 | 3,663 |
| 318522 | 요새도 축의금으로 7만원도 내나요? 17 | dd | 2013/11/12 | 10,105 |
| 318521 | 절임배추 물 빼는 시간요? 4 | 김치~~ | 2013/11/12 | 15,111 |
| 318520 | 영어 사이트 플링..괜찮을까요? | 플링 | 2013/11/12 | 709 |
| 318519 | 김장 다음날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4 | .... | 2013/11/12 | 645 |
| 318518 | grammer / grammar 둘다 맞나요? 9 | 아카시아74.. | 2013/11/12 | 1,758 |
| 318517 |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1 | 문의 | 2013/11/12 | 1,416 |
| 318516 |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목록!!! 51 | 옆집아가씨 | 2013/11/12 | 7,457 |
| 318515 | 사법연수원 불륜남 소송인가 냈데요. 파면취소해달라구요 21 | 저기요 | 2013/11/12 | 4,427 |
| 318514 | 대학ᆢ 4 | 아이돌 | 2013/11/12 | 887 |
| 318513 | 복도식 아파트 쓰레기 7 | 더티 | 2013/11/12 | 2,134 |
| 318512 | 우리 딸 9살 신 좀 봐주세요 7 | 아홉수 | 2013/11/12 | 664 |
| 318511 | 가스보일러 겨울에 사용할때... 5 | 보일러 | 2013/11/12 | 1,467 |
| 318510 | 겨울코트 몇개 있으세요? 6 | .... | 2013/11/12 | 3,352 |
| 318509 | 인터넷쇼핑몰... | oo | 2013/11/12 | 608 |
| 318508 | 중고생 아이들 패딩 너무 비싸네요 28 | 돈이부족해 | 2013/11/12 | 5,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