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배 경제전문가 “朴, 대재별 민원 들어줘”“
경제민주화 실효성 48점, 낙제수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제계획연구소 최이배 연구위원은 29일 “박 대통령은 자기가 약속한 공약을 강조하기보다는 재벌의 민원을 들어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국민TV라디오 ‘초대석’에서 “재계는 특히 감독기관인 감사위원을 대주주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뽑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에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한국 재벌 총수들의 배임·횡령·탈세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기 가족들 배불리거나 자식들에게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이익 빼먹기가 심각하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에 대해 “2009년에 이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이 없어졌다”라며 “원래 제자리를 찾아 (재벌 감사의) 독립성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과거 10여 년 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던 제도인데 지금에서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벌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최 위원은 “재계가 투자나 고용, 경영권 위험 등으로 정부를 협박하는데 이러한 협박이 통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정신 똑바로 박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 실효성에 대해 “48점, 낙제점”이라며 “모양만 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점수가 낮은 것은 공약이 당초 부족하기도 했고, 국회 특히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그나마 올라온 입법안도 망쳐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 이유를 밝히며 “이것이 보수정권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은 “민주당 등 야당은 상법 개정안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라며 야권도 몰아세웠다.
이어 최 위원은 “야당 의원들이 재계 공격으로부터 막아서 정부 안이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13-8-29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