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빚내서 집사라고?’ 朴 전월세 정책 비난 봇물

작성일 : 2013-08-29 10:03:44

빚내서 집사라고?’ 朴 전월세 정책 비난 봇물

野‧시민단체 “부작용 검토 전혀 안한 듯”

 

박근혜 정부가 전월세난 대책 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매매수요 촉진’에 의한 ‘전세수요 축소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세수요 축소 정책에 대해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연대는 “전월세난의 경우 이미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가 누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 및 토지임대형 주택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빠진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임대차에 대하여 아무런 제도적 대안 없이 오로지 시장에만 맡기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장기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싶어도 집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것이고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월세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부의 매매수요 촉진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매매시장의 침체에서 찾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주택소유’가 아니라 ‘주거안정’으로 그 정책적 기조를 시급히 변환해야 할 것이다”라며 토지연대와 의견을 같이했다.

S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하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 이상은 ‘아직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며 집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27일 SBS의 <현장21>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2~23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자의 91.2%가 "올해 안에 집을 사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무선혼합조사. 신뢰 수준 95%에 허용오차는 ±3.5%포인트)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7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IP : 115.126.xxx.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된장
    '13.8.29 10:04 A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97

  • 2. dma
    '13.8.29 10:08 AM (175.211.xxx.191)

    딱 보니 온전히 '집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던데요 뭐...
    '집 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은 이런게 아니죠. 장기전세를 늘리는거라든지,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그런거라면.. 아 정말로 정부가 집없는 사람들 감싸안고 토닥이며 어떻게든 집 하나씩 마련해주려는 의지가 있구나 생각 들테지만, 이번 정책은 딱 봐도 정부가 돈까지 대주면서(1%대 대출) 무주택자에게 집을 던져 앵겨야만 하는 무슨 이유가 있구나.. 싶죠. 역시 집 소유자들 어떻게든 집 팔고 빠져나오게 하려는 수법처럼 보여요.
    여기 놀아나서 마지막 절호의 집 마련 기회라고 생각하는 '집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보죠.^^

    연봉 6천이하 되시는 분들 대출 잇빠이 땡겨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집 사라는거잖아요? 결국 당장 대출 갚을 능력 되는 고소득자들보다 중간층 이하 소득자분들 낚아서 집 좀 처리해보자.. 그거예요. '집문제 처리반 모집' 딱 그거네요.

  • 3. ..
    '13.8.29 10:09 AM (175.209.xxx.55)

    이참에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 살릴려고 떨이 좀 해보려고 하는거겠죠.
    이건 누굴 위한 대책인지..
    국민을 기만하는거 같아 불쾌.

  • 4. ....
    '13.8.29 10:27 AM (211.177.xxx.114)

    집있는 사람은 지금이 털고나올 최대 기회죠....근데 집 없고 총알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기회긴 하네요

  • 5. 오수정이다
    '13.8.29 10:41 AM (112.149.xxx.187)

    이것이 기회인가요??? 울정부가 이제 하다하다 다단계짓거리까지 하는 수준에 이른것 같아 놀라운데요.....
    올 연말 기대되네요.

  • 6. 만약
    '13.8.29 10:55 AM (222.107.xxx.181)

    1%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삽니다.
    전세 대출금이나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니까요
    근데 말 그대로 미끼를 덥석 무는 꼴이 될 수도 있겠죠.

  • 7. ^^
    '13.8.29 11:01 AM (114.93.xxx.120)

    건설사 미분양도 털어주고
    투기꾼들 집 물린거 털어주고
    월급쟁이들 빚쟁이로 만들어 은행 살려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548 세탁기 어떻게 저렴하게 사셨어요? 6 .. 2013/12/11 1,330
330547 후기 무서워서 못올리는 장터가 순기능이 있을까요? 19 ㅇㅇ 2013/12/11 1,530
330546 계란 유통기한이 한달 넘게도 가능한가요?? 6 상한건가? 2013/12/11 2,664
330545 초등아이,공부방 보낼까요? 날개 2013/12/11 620
330544 집에서 엄마들과의 모임을 하려해요~ 6 ^^ 2013/12/11 1,476
330543 서술형 못하는 아이ᆢ 4 수학 2013/12/11 1,058
330542 장터 사건을 보면서.. 14 82쿡 2013/12/11 1,232
330541 "아민" 이란 이름의 정확한 영어 스펠링이 뭘.. 7 스펠링? 2013/12/11 1,005
330540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여의도 정치 세우실 2013/12/11 575
330539 강남역근처에 혼자가도 좋을 맛잇는 음식점 추천해 주세요 4 funfun.. 2013/12/11 1,245
330538 한샘 크리스마스 식기 어떤가요? 1 씽씽이 2013/12/11 885
330537 서양화(유화)에 대해 아시는 분께 여쭤볼것이 있어요 3 유화 2013/12/11 1,757
330536 KBS이사회,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의결 불참 후폭풍.. 2013/12/11 659
330535 오늘 많이 춥나요? 4 겨울 2013/12/11 1,453
330534 공무원들은 왜 공무원끼리 결혼을 하는걸까요? 9 끼리끼리 2013/12/11 4,837
330533 노무현정부 vs 이명박정부 경제정책 비교 .jpg有 3 베티링크 2013/12/11 746
330532 응사 좋아 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4 리뷰 2013/12/11 1,674
330531 모피 목도리 살려구하는데요. 7 목도리 2013/12/11 2,485
330530 정준하씨 얼굴 반쪽됐네요~ 20 오~ 2013/12/11 10,471
330529 12월 1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2/11 525
330528 재수하겠다는 아들, 그냥 보내라는 아빠, 휴~ 47 고민엄마 2013/12/11 5,393
330527 냄비 뚜껑 넣고 빼기 쉽게 수납하는 방법 뭘까요? 1 냄비 2013/12/11 1,013
330526 취등록세 문의드려요 미소 2013/12/11 547
330525 그린밸트 땅 사는거 어떤가요. . 1 ᆞᆞᆞ 2013/12/11 2,062
330524 19살 딸과 46세 엄마 39 설문조사 2013/12/11 1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