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고?’ 朴 전월세 정책 비난 봇물
野‧시민단체 “부작용 검토 전혀 안한 듯”
박근혜 정부가 전월세난 대책 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매매수요 촉진’에 의한 ‘전세수요 축소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세수요 축소 정책에 대해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연대는 “전월세난의 경우 이미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가 누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 및 토지임대형 주택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빠진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임대차에 대하여 아무런 제도적 대안 없이 오로지 시장에만 맡기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장기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싶어도 집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것이고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월세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부의 매매수요 촉진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매매시장의 침체에서 찾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주택소유’가 아니라 ‘주거안정’으로 그 정책적 기조를 시급히 변환해야 할 것이다”라며 토지연대와 의견을 같이했다.
S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하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 이상은 ‘아직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며 집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27일 SBS의 <현장21>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2~23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자의 91.2%가 "올해 안에 집을 사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무선혼합조사. 신뢰 수준 95%에 허용오차는 ±3.5%포인트)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7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