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변장 도주? 한마디로 소설”
통합진보당 이상규 ‘뉴스 피드’ 인터뷰... “이석기 조만간 입장 밝힐 것
국가정보원이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당직자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은 체포까지 했습니다.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고 하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조상운 기자(이하 ‘조’) : 이 의원님, 오늘은 ‘안녕하시냐’고 인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상규 의원(이하 ‘이’) :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조 :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요구하시면서 단식농성까지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 저희가 볼 때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빨리 왔구나 싶습니다. 완전히 ‘유신 스타일’로 앙갚음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조 : 직접 단신농성을 하셨던 분으로서 좀 그렇게 느끼실 만도 하겠습니다.
이 : 네. 더욱 그렇습니다.
조 : 오늘 보도가 다 되긴 했습니다만. 국정원 압수수색 상황이 어떠했는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이 : 다른 9명에 대해서는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석기 의원실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압수수색 범위에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변호인 입회하에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조 : 이석기 의원실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곳이 대상이었고, 국정원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것들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이 : 영장에 의하면 서류와 문서 일체 그리고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이번의 죄목이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죄목인데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 : 국정원에 체포된 분들도 있었죠? 어떤 분들인가요?
이 : 체포된 분은 세 분인데요.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는 홍순석 씨, 경기도당 수원시위원장을 역임하셨던 한동근 씨 그리고 작년인가요? 국정원 미행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던 경기진보연대 고문을 맡고 있는 이상호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조 : 앞서도 좀 설명을 하셨지만 국정원이 압수수색과 체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시한 영장에 기재된 사유도 있을 것 같고요.
이 : 네. 거기에 의하면 형법상의 내란음모죄,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와 찬양 등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보통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구성 죄가 들어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이 없는 이유를 물으니 어쨌든 조직구성 죄는 없고 내란음모죄가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음모를 조직구성 없이 할 수 있는지 법리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에 좀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 : 언론보도를 보면 형법상 내란음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이상규 의원도 법을 공부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직구성 없이 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도로 나온 내용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 : 뜬금없는 이야기이고요. 작년 한 해는 온통 ‘종북’이었습니다. ‘종북’이라고 하는 틈 속에서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왕성하게 조직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다 밝혀져서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대북 방첩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활동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약효가 떨어진 것을 느끼고 내란음모죄라는 죄목을 무리하게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음모죄는 광주민주항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죄목이기도 합니다.
조 : 지금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이석기 의원의 입장입니다.
이 : 이석기 의원이 현재 입장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당에 대한 탄압이고, 현재 타오르고 있는 촛불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 등의 요구를 물타기하고 그 촛불을 잠재우기 위한 또 다른 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재판이 있어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심리절차를 모두 밟았거든요. 이런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희들도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조 : 일부 종편 보도를 보니까 이석기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변장을 하고 도주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 네. 한마디로 소설이고요. 사실무근입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 국정원 직원들이 의원 사무실을 들이닥쳤을 때 이번 사건을 비로소 알았거든요. 그전에 변장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와 관련해 몇몇 트위터에서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조 : 법적대응을 하실 생각이시군요.
이 : 그렇죠. 이건 모두 유언비어 유포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언론이든 이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조 : 그러면 현재 이석기 의원의 소재에 대해선 밝힐 수 없는 입장이신 거죠?
이 : 그렇죠. 밝힐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 통지의무에 근거해서 미리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고 강제로 들이닥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저희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불법으로 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조 :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신 것이죠?
이 : 그렇죠.
조 : 이석기 의원이 이번 압수수색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조만간 입장을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이 : 곧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조 : 오늘 중에요?
이 : 글쎄요. 오늘 중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조만간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조 :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국정원을 취재한 기자들에 의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체포된 분들이 비밀회합을 갖고 통신시설이나 유류저장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 지금 인터넷을 보면 그러한 언론보도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국정원이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난다. 세 살짜리 아이들도 믿지 않을 이야기로 현역의원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민심이 실체를 전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으로서 당선이 되자마자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지금부터 총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조 : 네. 국정원은 그것을 지하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 국정원의 말대로 지하조직이면 이것은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장에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죠. 즉 아주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국정원 직원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어봤어요. 국정원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추적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추적한 이 사건을 왜 지금 터트리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 즉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체 야당의 공조가 강화되고 장외투쟁이 더 벌어지고 있으며 촛불집회가 더 거세지고 있는 이 시기에 터트린 것은 늘 쓰는 수법인 국면전환용이라고 봅니다.
조 : 오늘, 이석기 의원실 바로 앞이었죠? 이정희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의원님도 동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났고요. 그래서 촛불의 저항이 거세지고 청와대와 국정원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촛불시위, 즉 거센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 바로 이번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존의 종북공세와는 달리 내란음모라고 하는 색다른 각본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조 : 앞서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조직의 생태를 조금 더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NLL 논란이 벌어지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이 오히려 NLL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가장 큰 정치적 쟁점에 뛰어든 겁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국정원이 위기에 몰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란음모죄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반격을 가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번에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으로 ‘초원복집 사건’이나 검사 출신으로 유신헌법에 관여했던 분이시죠. 이런 행태로 봤을 때 정보기관, 육사 출신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을 강화해서 철권통치를 하던 시대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합의가 됐고,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가 되어 남과 북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마당에 이렇게 야당과 진보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전면적인 죽이기로 나서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로서는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 :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재벌총수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물론 현역 의원에 대한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에 다 보고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 : 당연히 보고가 되었다고 봅니다. 강창희 국회의장 같은 경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런 일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현역 의원 압수수색을 그냥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대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정원은 오직 한 사람,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을 놓고 봤을 때 청와대의 교감 없이 이뤄졌을 리는 만무하고요. 따라서 이번 일은 청와대의 전반적인 정국 돌파를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저질러진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 새누리당이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짧게 성명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새누리당은 지난번 국정조사 때도 시종일관 오히려 대선에 개입하고 사건수사를 은폐 축소한 김용판 씨나 원세훈 씨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심지어는 증언을 못하게 주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방탄에 앞장선 새누리당이야말로 지금 이 상황을 호재로 생각하고 또 다시 종북공세로 나오고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 : 관련해서 오늘 뉴스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수단체가 제기한 통합진보당해산청원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오늘 법무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이번 압수수색과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 작년에 저희 당 내에 경선 사태가 발생했을 때였죠. 5월 2일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했고 진상조사 자료는 다음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보수시민단체가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서 당 자체를 고소고발을 했어요. 범죄혐의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했고, 결국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저희 서버를 탈취해 갔었죠. 이번 건도 보수단체가 사전에 이 내용을 알지 않았으면 고소고발을 할 수 없었을 사안입니다. 즉 사전에 치밀하게 짜둔 사전 각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 작년 저희 당 사태 때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저희는 2,000명 가까이 조사를 하면서 현영희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3명 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타깃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비례경선후보라도 협의가 나와서 구속이 되어야만 검찰조직이 살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예를 놓고 봐서는 법무부 역시 그러한 당시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 : 해산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것이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 : 그렇죠. 이게 그냥 국가보안법 범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음모죄로 건 것은 정당해산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가 아주 짙은 사건의 실체라고 할까요. 정치적 고의성을 갖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조 :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었습니다.
☞ 2013-8-28 조상운의 뉴스피드 팟캐스트로 듣기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정영아 조합원(닉네임 '페이빨래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