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하듯?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닮은꼴' [한국일보 6면]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대하듯 하는 태도가 야당 대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 회담 방식이나 회담장소 등 형식을 유달리 따져 급기야 지난 6월 '격(格) 문제'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기도 했던 일, 기억하나. 형식을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다. 그런데 야권에 민생 회담을 제의하면서도 사전에 물밑 조율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태도와 유사하다. 청와대는 국정원 문제를 다루는 양자 회담을 해봐야 아무런 합의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대북 관계에서는 고집이 통했다. 그러나 대야 관계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북관계에선 원칙 강조가 통할지 모르지만, 대야 관계에서 야권을 길들이려는 제왕적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소모적인 대치 정국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면에서 판판이 전투에서 깨지던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결국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 민간 피해' 국민소송도 추진 [한국일보 14면]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ㆍ시공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크게 네 사람이 꼽혔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이고 국가예산을 불법 지출한 데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돼 계획보다 보 크기나 준설 규모가 확대돼 4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직접 참여해 8조원대 채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당시 이사회에서 4대강 참여 의사결정을 내린 수자원공사 이사들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심명필 당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검증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민간 피해사례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국민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엇갈린다. "수자원공사 이사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공사에 끼친 손해가 명백하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국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대해 배임죄를 묻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적 판단’이 변수다.
경제민주화 법안 대폭 후퇴…“공약 16%만 법률 확정” [경향신문 5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후보 출마선언 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야당 등 진보진영의 의제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한 박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사정은 180도 바뀌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대폭 후퇴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여권의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경제민주화 약속 이행을 비율로 환산했다. “박 대통령의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2%에 해당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됐고, 전체 공약의 16.5%만이 법률로 확정됐다”고 분석했다.
檢 “원세훈이 민간요원 동원·관리한 몸통”…국정원법 위반 추가 [서울신문 9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한편 원 전 원장과 PA들의 커넥션을 파헤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A연대 소속 B씨 등 3~4명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반정부 게시글에 비방글을 다는 등 ‘정치 댓글’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B씨 등의 배후로 원 전 원장을 특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PA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통해 직접 PA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원세훈은 쫄지 말라 했지만…국정원 직원들 들통 안나게 ‘꼼수’ [한겨레 9면]
‘나꼼수’가 남긴 대표적 유행어는 “쫄지마”다. 그런데 원 전 원장도 애용했던 것 같다. “쫄지 말고 할 일 당당히 하라.” 지난해 8월쯤 있었던 심리전단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정치적 게시글 및 댓글을 단 심리전단을 독려했다고.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신원과 활동이 들통나지 않도록 온갖 수법을 썼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민간인 조력자들은 아이피(IP) 추적을 피하려고 아이피를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변조 프로그램이 되레 신분이 들통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민간인 조력자인 이 모 씨가 사이버 활동을 할 때 아이피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프로그램 운영회사인 ㅅ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야 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 가입 때 쓴 정보를 확인했는데, 가입자가 이씨가 아니라 임 모 씨였다. 임씨는 심리전단 안보3파트장 이 모 씨의 처남으로 드러났다. 안보3파트장이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조력자가 쓸 수 있도록 처남 이름으로 가입해 둔 것이었다. 이렇게 안보3파트장의 존재가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도 밟히는 꼬리다.
법조계 "부적절한 선정적 표현" 공소유지 위해 무리수 지적도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의 봉창 두드리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국정원 선거부정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침묵하는 태도도 한심한데, 국정원이 원 전 원장에게 ‘매카시즘’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 시비거는 것이다. "검찰이 왜 그런 선정적인 단어까지 쓰며 재판을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젠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게 인터넷이고, 북한이 작심하면 국정을 교란하고 민심을 이반시킬 수 있다", "국정원은 원래 북한이라는 공산국가에 대항해 만들어진 기관이고 여전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데, 공산주의 대응을 강조한 국정원장의 업무를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다" 남의 말을 빌린 것이기는 하나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징하게 드러난다.
日 눈치 보느라 신사참배 의원 공개 '쉬쉬' [세계일보 1면]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일본 여당 자민당의 참의원 압승을 기원한 현직 차관의 행태를 연상하게 한다. 외교부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일본 국회의원 130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면서도 일본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역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외교부가 지난 4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의원 168명 중 130명의 명단을 확인하고도 15명밖에 국회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일본이 (참배 의원 명단) 비공개를 원해 외교부가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박준용 동북아시아국장은 특위 의원들에게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나 (공개에는) 애로 사항이 있다”며 “(공개될 경우) 일·한의원연맹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기자의 눈] "삶에 등불이…" 인문학계 빗나간 朴비어천가 [한국일보 2면]
지난 4월로 지령 700호를 맞은 국내 대표적 문예지 현대문학 9월호에 난데없이 박 대통령이 1990년대 쓴 수필 4편이 수록됐다.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의 '바른 것이 지혜이다-박근혜 수필 세계'라는 에세이 비평과 함께다. 여러 권의 수필집을 낸 박 대통령은 1994년 수필가로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해 지금도 회원으로 있다.
이 교수가 쓴 비평의 몇몇 구절을 인용해보면 왜 기자가 문제 삼는지 알만하다. "출간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수필계가 세계문학 수준에서 에세이 문학 장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박근혜의 수필은 우리 수필 문단에서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수필과는 전혀 다른 수신(修身)에 관한 에세이로서 모럴리스트인 몽테뉴와 베이컨 수필의 전통을 잇는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부조리한 삶의 현실과 죽음에 관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의 코드를 탐색해서 읽어내는 인문학적인 지적 작업에 깊이 천착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성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문단과 독자들이 그의 수필을 멀리한다면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결정판은 이거다. “우리들의 삶에 등불이 되는 아포리즘들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진주와도 같은 작품"
노인 100명 중 77명이 '가난하다' [한국일보 1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7일 내놓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빈곤율 변화'자료에는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버림받은 첫 세대'인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층의 고단한 삶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33개 OECD 회원국의 빈곤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독 한국에서만 노인층 빈곤율 증가가 극심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0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 넣은 결과 2011년 말 한국의 전체 빈곤율 증가폭은 3년 전에 비해 0.1%포인트에 그쳐 OECD 국가 중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잘 극복한 나라로 손꼽힐 만했으나, 노인 빈곤율은 평균의 19배인 1.9%포인트나 높아졌다. 2011년 노인 100명당 빈곤층이 무려 77명 선까지 늘어난 것이다.
'취업 안될라' 누리꾼들 SNS 글 쓸 때 대기업 눈치 [세계일보 10면]
SNS 이용자들은 정치 이슈나 사회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글을 올리면서도 대기업 비판 글은 스스로 ‘자기검열’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갑의 횡포’를 고발하는 창구로 여겨졌던 SNS마저 ‘슈퍼갑’인 대기업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변상호 씨의 박사학위 논문 ‘대기업 권력이 SNS공간에서 의사표현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SNS 이용자는 글이나 댓글을 올릴 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자기검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조심스럽다’는 문항에 46%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
한편 변상호 씨는 “대기업이 SNS를 모니터하는 것은 사기업이 공공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깔아놓는 것과 다름없는 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게 된다”면서 “SNS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2013-8-28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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