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
김현 ‘뉴스피드’ 인터뷰…“김‧세 커넥션 수사 위해서라도 특검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김현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상운 기자(이하 ‘조’) :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현 의원(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현입니다.
조 :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서 자주 연락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립니다. 먼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 : 글쎄요. 시계가 멈추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의 인식을 하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적잖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못 할 정도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또는 경찰이 검찰의 송치의견서 즉 127시간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까지 공개가 됐고 여기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특히 8월 5일에 국정원에 대한 기간보고가 있던 날 김기춘 비서실장을 깜짝 발표하고 그 이후 ‘5자회담’을 제안했다가 여당에서도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회담 제의를 하는 것에서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나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심각도가 참 놀랄 정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 네. 특별히 지금 언급한 부분 중에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국정원 국정조사 등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기한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김 : 그렇지요. 이게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이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권은희 수사과장이 양심 선언했던 내용을 당당하게 나와서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거짓과 위증으로 국민을 속였던 대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12월 11일부터 사건이 발생되고, 12일부터 17일까지 단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덕을 보지 않았다, 또는 나몰라 식으로 말씀하시면 과연 이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만약 정말 몰랐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과는 과고 공은 공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잘못했다면 현재 대통령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그 동안의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거스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 네. 오늘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고민은 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점에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글쎄요. 정권을 인수하고 나름 의미 있는 날이 어제(8월 25일, 집권 6개월)였죠.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의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과 원칙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거기에 부합하는 입장을 내는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요. 공교롭게도 어저께부터 감사원장의 거취 문제 때문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20일에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합의되니까 남북정상회담록 발췌본을 여당에게만 제공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6월 24일에 국정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까지 합의를 했을 때는 남북정상회담록 발췌본 원문을 정보위원들에게 제공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소위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기관보고 있던 날, 또 공교롭게도 비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했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의 임기가 1년 7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나오자 이 문제가 또 나온 것은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특히 비서실장은 여야 또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임무도 있지만, 국정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의 창 역할도 해야 하는데 이분이 과연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 여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군요. 박 대통령은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치와 민생을 구분하려는 전략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경제가 위기에 몰리고,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늘 집권여당에서 제공하던 논리입니다. 정경분리원칙이죠. 그런데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요?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박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나온 말입니다. 현재 여론을 보면 국민의 60% 정도가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미흡했고,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돌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원내외 병행투쟁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경제도 어려워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국제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치를 뒤로 하고 경제문제만을 얘기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에게 가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SNS가 발달하지 않고 국민여론이 좌지우지되던 1970~80년대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소식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와도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볼 수 없을 것이고요. 국정원의 개혁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을 대통령이 정확한 진단 아래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여론입니다.
조 :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당초 얘기했던 ‘셀프 개혁’ 입장을 오늘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국정원과 관련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지난 4월,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메인 서버를 보지 못하게 했던 점이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 각서를 쓰게 하면서 이번 국조에서 증언할 때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전직에 불과한 두 증인에 대해서 가림막 뒤에서 증언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남 원장입니다. 이런 분이 과연 국정원을 온전히 개혁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이미 국민의 여론은 기울어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조 : 민생문제라면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인데, 결국 국정원 개혁 등과 관련된 김한길 대표의 회담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김 : 지난 3주 전에 제기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 국조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난 마당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5자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야당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고요. 야당에게 백기 투항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박 대통령이 투쟁할 때 당시 참여정부가 어떤 태도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재오 의원의 당시 증언도 있습니다.
조 : 네, 트위터를 통해서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라고 했던 그 얘기 말씀이시지요?
김 :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초선의원이었던 김상현 전 의원의 면담 요청을 응했던 것을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조 : 오늘 국회 분위기를 보면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마땅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요구는 민생도 돌보고 민주주의 후퇴도 막아달라는 것이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불사하겠다는 협박 정치에 굴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로매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국회 일정 합의는 대통령 사과와 남재준 원장의 해임, 국정 개혁의 과제를 뒤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 : 정기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물론 민주당도 워크숍을 갖고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시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정기국회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김 :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국민 여론과 요구에 부응해서 당의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정해서 나갈 것 같은 데요. 아직까지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오늘(8월 26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판도 있었습니다. 검찰 입장은 “신 매카시즘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 민주당 당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문, 또는 공소장의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됐고요. 두 번째는 핵심적인 인물이 국정조사나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입니다. 그분들과 관련된 국정원장과 서울경창청장 간의 커넥션 등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고요.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검찰이 지금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 지난 금요일(8월 23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제1차 공판, 오늘(8월 26일)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가다듬고 조정하자는 의견도 이해할 수 있어서 이것 역시도 논의를 통해서 중지를 모은 후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조: 네. 검찰 공소장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럴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지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달 때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동안 국정조사나 검찰 공소장을 받으셨을 때 파악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나요?
김 : 그렇죠. 저희가 검찰에 가서 수사 기록을 보려고 했으나 열람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서경찰서에서 4월 18일에 검찰에 의견서를 낼 때도 보지 못한 내용을 최근에서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127시간 CCT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댓글공작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보원비로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더 많은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뿐 아니라 매뉴얼이나 더 많은 팀들이 분할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오늘 원세훈 전 원장이 반대 세력, 즉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치부하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신 매카시즘’에 대한 것인데, 남재준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보면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공작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권력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결과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이나 1992년에 했던 방식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하지 않고서 어떤 정치나, 선거가 온당한 결과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60% 가까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밝히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충분히 숙고해서 논의 후 결론을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 네. 관련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인권침해, 감금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은 처분 내려졌습니까?
김 : 아니요. 아직 검찰에서는 소환이나 조사의 움직임은 없고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 한 차례도 출두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비춰 보면 정치공세를 지나치게 했다는 점이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김민기 의원이 국정원 요원 김하영 씨가 네 번에 걸쳐서 112에 신고했던 것이고, 통로를 확보해줄 테니 나오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오면 상의하겠다고 얘기했던 점은 감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당시 12월 11일에 현장에 있을 때는 경찰과 선관위가 함께 김하영 씨와 협의를 하던 와중이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그 속에서 진실을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확신이 컸고, 그것을 저희 보좌진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 과정이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낱낱이 파헤치는 고자, 다짐하고 곱씹고 있습니다.
조 : 네. 꼭 그런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현의원이었습니다.
☞ 2013-8-26 조상운의 뉴스피드 팟캐스트로 듣기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정영아 조합원(닉네임 '페이빨래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