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원전괴담’ 유포하나...“일본산 러 둔갑 가능성”
[8월 27일자 조간브리핑] ‘얍삽’ 국정원, 원세훈 ‘중립’ 발언 따지고보니 ‘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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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부서장, 이 정권밖에 더 하겠어요” 노골적 충성 강요 [한겨레 1면]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 지난 3월18일 국정원은 해명자료를 내어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2012년 1월27일 전 부서장 회의)이라는 원 전 원장 발언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회의 녹취록을 보면 이게 맥락이 완전히 달랐다.
바로 그날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최인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예로 들면서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원 전 원장은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잘 차단해주라”고 당부했다. 그때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일가가 서울 내곡동 사저 땅을 사면서 자신들이 부담할 금액은 줄이고 국고를 더 많이 들이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어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검찰도 청와대 실무자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11월20일 회의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이라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역시 정치 중립을 지시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발언에 앞서 원 전 원장은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게 여당이다.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하는 게 맞다”며 여당 지지 활동을 강조했다. 또 “부서장은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어요?”라며 부서장들에게 노골적으로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했다.
보수의 특기는 일정 부분을 잘라서 그걸로 정적 죽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기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방식은 같으나, 취지는 죽이기가 아닌 살리기다.
원세훈 “판사도 다 똑같은 놈들”…사법부까지 ‘종북 딱지’ [한겨레 1면]
그밖에 주옥같은 멘트들을 살펴보자. “그땐 판사도 아마 적이 돼서 사법처리를 하지 않을 거야. 다 똑같은 놈들일 텐데….”(2010년 1월22일 국가정보원 전 부서장 회의) 야권 후보들이 다수 당선이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도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쉽게 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원 전 원장은 같은 해 4월16일 열린 전 부서장 회의에서 “북한 지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야권이) 다 모이라는 것인데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 종북단체 아니냐”고 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아침브리핑 내용을 보면 원 전 원장의 매카시즘적 발언은 일상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2012년 6월18일에는 “종북좌파들의 진보 정권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명시적인 대선 개입 지시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아무개씨는 “종북 세력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종북 정권을 수립하려는 야욕에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이정희(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북 정권이 된다는 지시도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원 전 원장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방 및 북한의 인터넷 선동이 심각해지는데 개인 세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느새 인터넷이 종북좌파 텃밭이 됐다”, “오염된 국민의 생각을 국정원 사이버로 정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회의에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는 이날 공판 모두(첫머리)진술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여론조작을 하게 함으로써 정치 관여 및 18대 대선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대선 선거운동, 누구를 위한 운동이었나. 바로 박근혜 후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정원 덕 보지 않았다”고 재차 말했다. 본인이 보지 않았다고 하면 안 본 건가.
국정원, 댓글 단 민간인 조력자에 월 300만원 지급 [한국일보 1면]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민간인 조력자들에게 2011년부터 1년간 월 3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역시 어제 공판에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외부 조력자들은 매일 이슈와 논지를 시달 받고 공유해 글 게시, 찬반 클릭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외부 조력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정확한 외부조력자 규모와 투입된 인건비 총액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세대 정외과 90학번들 무슨 일이… [한겨레 4면]
한겨레 취재 결과,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소속된 파트의 파트장과 김씨의 여론조작 공작을 도운 민간인 이 모 씨, 김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명의자가 모두 연세대 정외과 90학번 동기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대학 동기들 사이에 국정원이 개입해 치밀하게 조직을 구성하고 움직여온 것으로 보여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주목되는 점이 있다. 민간인 이씨는 같은 과 동기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도 도왔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 이들이 함께 활동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은 정당한 업무” 강변하면서…국정원, 수사에는 철저히 비협조 [한겨레 3면]
국가정보원은 심리전단의 인터넷 게시글·댓글 활동이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 과정에서는 사이버 활동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때에 심리전단 사무실 2502호에 들어가니, 국정원 쪽은 “심리전단 사무실은 지정된 자리가 없다”고 했다. 개인업무 자료가 전혀 없고 검정 파일철로 된 심리전단 업무 관련 자료가 극히 일부 있었다. 이마저도 핵심 부분은 ○○○으로 처리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지워져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의 노트북은 모두 암호가 걸려 있어, 검찰은 ‘암호를 풀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검찰은 심리전단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빈약하자 증거 파기 및 비협조에 대해서 항의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이 계속 항의했는데도 국정원은 ‘국가기밀이거나 폐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며 맞섰다.
검찰은 “국정원 기조실과 감찰실도 압수수색했는데, 각종 업무보고 자료 및 사건 발생 뒤 진상 확인 자료를 요구하자 문화체육관광부 로마자 표기 자료 등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공무상 비밀’이라며 메인 컴퓨터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국가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은 무엇이든 성역이 된다.
후쿠시마 바닷물, 東·南海로 안 흘러… 한·일 고등어, '노는 물' 달라 [조선일보 8면]
고농도 오염수를 저장하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지상 저장 탱크 오염수가 유출된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일본산에 대한 공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산과 일본산 고등어는 서로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게 핵심이다. 내가 보는 건 다르다. 뒷부분 이 지점을 보자. “식약처 이수두 검사실사과장은 ‘산지가 러시아, 미국, 대만, 멕시코 등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어획한 곳이 태평양인 수산물까지 포함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근해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태평양에서 잡혔더라도 러시아에서 선적하면 러시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식약처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하라는 투다.
그런데 현실은 일본산이 별 어려움 없이 러시아산이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검사 강화’ 정도로 해결될 문제인가. 결국 감추려 했다가 맹점을 드러낸 꼴이다. 국민은 두렵다. 이로써 조선일보도 괴담 유포의 한 진원지가 되려나.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 중" [한국일보 10면]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이 이명박정부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제 영역의 쇠퇴가 두드러졌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올해 민주주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4.50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역시 5점을 밑돈 2011년(4.93)과 지난해(4.77)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수치다. 김형철 연구교수는 "통상 7 이상이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명박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진 보수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쇠퇴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민주주의가 다소 희생해도 먹고 살만해지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수는 경제 영역에서도 하락이 두드러진다. '경제적 독점', '소득 불평등' 등을 측정한 평등화 지수는 2.95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독점 강화와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불량 정권을 택한 결과다. 아니 불량 정권이 된 결과다.
9월 보육대란 눈앞 서울시 추경 거부 … 부모들만 속 탄다 [중앙일보 1면]
서울시가 올해 편성한 무상보육 예산 6948억원은 이미 바닥났다. 이 중 서울시 부담 예산은 2644억원으로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1231억원)과 국비(3073억원)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에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은 총 1조656억원으로 3708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각 구청 예산을 합쳐 2353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 135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자, 그런데 서울시가 거부한다.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광고를 통해 국고 지원 비율을 40%(현 20%)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가 무상보육 추경안을 임시회에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예산 부족을 운운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이 이끌던 새누리당의 핵심공약”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원순이 생고집을 부린다는 말 같은데,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없었을 분쟁이다.
잇단 학생자살·교육감 비리에도 ‘우수’? 교육청 평가, 교육부 입맛대로 [한겨레 10면]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2년 추진 실적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시 단위에서는 대구가 1위, 인천이 2위, 부산이 3위를 차지했다. 도 단위에서는 경북이 1위, 충남이 2위, 제주가 3위, 충북이 4위였다. 교육부는 교육청간 서열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나머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잇단 학생 자살 사건이나 교육감 비리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곳들이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매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교육부의 평가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 혁신학교 등 이른바 진보 쪽이 강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따로 평가받는데, 교육부의 생각과 다르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안교실이나 피해 학생 전담기관 설치 등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교육부 정책에 꽤 많이 반영됐고, 경찰청이 평가한 학교폭력 체감 안전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관련 분야에서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이 문제였다.
☞ 2013-8-2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