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강력 비판 [경향신문 1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이례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됐고, 박 대통령의 공약 재원 이행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는 재정난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도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미래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만든 측근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원 출신 인사의 상당수는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요직에 등용됐다. 결국 자기들이 계획잡고, 자기들이 실행에 옮기는 형국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비판한다. ‘유체이탈’ 이런 것이다.
기업은 국내 투자 않고, 중소기업은 정책 역풍 우려… 靑 “이러다 다 죽는다” 위기감 고조 [국민일보 1면]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인식이 청와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이대로 가다가는 대기업도, 중견·중소기업도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제도적 부담에 기존 활동마저 축소하는 징후가 짙어지면서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밝힌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것. ‘냄새’가 난다. 조선 중앙일보를 보면 보수언론의 진의는 다음 기사에서 발견한다.
[活路 막힌 기업들] 기업 규제法案, 하루에 1건꼴로 쏟아졌다 [조선일보 1면]
19대 국회 개원 그러니까 2012년 7월 2일 후 지난 5월 말까지 약 1년간 의원 발의 법안 중 경제활동 관련 법안이 440건에 이르며, 이 중 81.4%(358건)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밝혀졌다. 하루에 한 건꼴로 의원들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76건으로 17.4%에 불과했고, 나머지 6건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완화하는 내용이 섞여 있었다고 밝혔다. 누가 말한 내용일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했다. 이걸 조선일보가 1면에 실었다. 이번엔 중앙일보로 가자.
파업 시작인데 … 현대차 벌써 2조 차질 [중앙일보 1면]
“노사 분규로 인한 현대자동차의 올해 생산 차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이 회사의 임단협 관련 파업은 시작 단계인데,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파업 강도를 더 높일 태세다. 현대차에 따르면 20일부터 시작된 파업(지난 주말특근 거부 포함)으로 3203억원의 손실이 났다. 생산 차질을 빚은 차량 대수는 1만5625대에 이른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는 특근수당 문제로 상반기에 12주 동안 주말특근을 거부했다. 이로 인한 생산 차질은 8만3000여 대, 회사 손실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누적된 생산 차질액만 2조203억원’이며 ‘이미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영향(1조7048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정당한 쟁의 행위마저 비난 일색이니 사측 주장에 기울었다 볼 수밖에.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 개정에 떠는 기업 "손톱 가시 뽑다가 목에 비수" [중앙일보 3면]
“이른바 상법 개정안 '3종 세트'에 대한 기업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3종 세트는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집행임원제 의무화가 골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법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의 반발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자 당초보다 수위는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며 김칫국을 마신다.
다시 국민일보 기사. 그렇지 않아도 박 대통령은 28·29일 연이어 10대 그룹 회장단 및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별도로 개최해 경제 관련 애로사항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할 계획이란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주 박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경제 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상법개정안을 위한 애드벌룬 띄우기로 해석되는 조짐이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봐야 할 기사가 또 있다. 경향신문 사설이다.
[경향신문 사설]상법 개정안 후퇴 안된다
“재계는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이 되는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40여곳인데, 이들 중 적대적 인수·합병의 과녁이 될 만한 회사는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반발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한 경영 참여 시도를 경영권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총수 1인지배체제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더욱이 시안에서 ‘모든 상장사’이던 적용 대상도 입법예고안에선 ‘일정 자산 이상 상장사’로 축소된 터다.
우리는 ‘회장님’ 중심의 밀실경영이 야기한 폐단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잇달아 법정에 서는 재벌 총수들을 보라.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돌아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정부도 재계의 집단 반발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상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시 이야기한다. 상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중요한 채널만 골라서 유료방송 더 싸게 본다 [한국일보 1면]
케이블, 위성, IPTV를 이용하는 수용자들이 자기가 보고 듣고 싶은 채널만 골라서 보되, 가격은 그만큼 낮출 수 있는 길은 없을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는 평균 60개 이상의 채널을 공급받고 있으나 실제 이용채널은 12.2개에 불과했다. 가입자의 42%는 '현재 이용 채널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그래사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한 뒤 이에 해당하는 요금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채널선택 요금제'(알라카르테 요금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관심은 ‘종편’이다. 이들을 몇이나 선택할까 하는 점이다. 만약 ‘기본 옵션’으로 한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가 될 것이다.
“4대강 수문 열면 지하수 말라붙는다” “4대강 사업은 재앙 수준… 대책 막막” [동아일보 3면]
이 기사 읽고 열통이 터진다. 특히 동아일보라서 더욱 그렇다.
정부가 4대강 수질 관리 과정에서 보(洑)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지하수에 영향을 줘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을 너무 깊이 파서 강 인근 지하수보다 깊어졌다. 수질 관리를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 강물 수위가 낮아져 강 주위의 지하수를 빨아들이면서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어서 실제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대재앙 수준”이라며 “향후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철거 과정에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주변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조 확산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4대강 하류 일부에 생기던 녹조가 강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5일 4대강 사업을 ‘대재앙’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대재앙이 초래됐는데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에 구성될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서 4대강 수심의 변화가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우리는 2010년 4월 27일자 사설을 읽어봐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생각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공약의 대안이지만 대운하와 무관하게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대론자들은 16개의 보가 하천 흐름을 막아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게 돼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물 부족을 해결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녹색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들은 ‘죽은 강을 살릴 것’이라며 이 사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만 이 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지지한다. 낙동강과 영산강 중하류 지역 주민들은 갈수기에 검은 물이 흐르는 강을 이대로 두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걱정한다. 썩은 강을 방치하는 게 환경보전은 아니다. ‘하느님의 생명과 창조질서 보전을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종교계 일각의 비판은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느껴진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과거 국책사업들에 대한 반대 사례를 돌아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반대가 곧 애국인 양 착각한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는 환경단체와 일부 종교인의 반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났다. 환경근본주의와 반대지상주의가 결합하면 과학적, 경제적 분석이 어려워진다.”
무상급식 전액 삭감 경기도, 민자도로 적자분 71억 추경 [경향신문 13면]
경기도가 재정난 때문에 예산 지출을 3800억원 넘게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짜면서도 민자도로 사업자들에게 주기 위해 71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 지난 22일 제출한 1차 추경에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등 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할 적자 보전금 71억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민자도로 적자 보전금 명목으로 26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자 유치로 건설한 두 도로가 지난해 모두 97억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민간업체의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결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13-8-26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