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토목사업 한두개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
”“새누리 박원순 고발, 재선되면 위험하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약이행률이 96%로 민선5기 기초단체장 중 최고인 비결에 대해 26일 “몇 백억짜리 공사 몇 개만 축소하고 연기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이슈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 관련 공약이었는데 올해 1500억원의 빚을 갚았고 1000억원 가량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돼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진짜는 의회 문제였다. 시의원들이 다 원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도 반대하고 부결하고 삭감했다”며 “제가 했던 방법은 시민들과 같이 싸우거나 언론에 항의하거나 요란하게 압박하는 것이었다”고 예산 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예산이 삭감되면 시민들이 나서서 관철시키고, 부결 되면 시민들이 나서는 등 한 템포씩 늦기는 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하고자 하는 일을 거의 다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초기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예산구조 조정에 대해 눈에 띠는 항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물론 ‘너 공사 안하고 표 되겠냐. 빚 갚았다고 자랑하는데 공사 했어야지’라는 얘기도 트위터에 간혹 있었지만 시민들은 실제로 피해 본 게 없고 사회복지 예산도 증액되어 별로 불만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불가피’ 주장에 대해선 이 시장은 “예산은 의지나 철학의 문제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만약 돈이 없다면 토목 사업인 문화 홀 짓는 것 등 한 두 개만 연기, 축소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보수층의 눈길을 끌어보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크게 타격도 없고 무상급식은 비중도 작은 일이라 마음을 끌어보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 촉구’ 광고 논란에 대해선 이 시장은 “정치적 요구이다”며 “법적 조항에 있는 업적홍보나 사업계획홍보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법리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예를 들면 재정보증금을 깎겠다고 하기에 ‘재정 보증금을 삭감하지 말고 지방세 증액시켜 주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상보육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것을 업적 홍보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엔 제가 변호사인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박 시장 고발에 대해 이 시장은 “재선을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 2013-8-26 국민TV라디오-이슈인터뷰 팟캐스트로 듣기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김희연 조합원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전문
서영석 이사(이하 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얼마전, “무상급식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밝힌 말인데요. 900억에 가까운 광역단체 예산이 사라지면 결국 그 부담을 기초단체가 져야 할 텐데요. ‘무상복지 확대’에 관한 그의 소신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시장, 월요일이라 바쁠 텐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남시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비, 도교육청은 얼마씩 분담하고 있는지도...)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 경기도 전역에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액이 7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의 예산부담이 870억 정도이고 나머지 90% 가까이 경기도 교육청과 각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성남시도 예를 들면 540억 정도가 드는데 초중까지 경기도 부담금이 54억 정도가 나머지 성남시와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생색내기 수준 정도라 봅니다. 이것조차 못 한다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서 :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 10% 정도인데 그것마저 못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이 : 네 경기도가 부담하는 급식지원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급식 전체를 무상으로 하는 것과 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에 더해 친환경급 농축산물 급식 지원을 합니다. 성남시는 고등학교까지 장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친환경급식만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경기도가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여 이 부분을 다 충족해서 계획대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예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시행하지 못하고 친환경급식만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 네 친환경 농축산물은 30~40%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 : 성남시 예산 통과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시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만만찮은 견제와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상급식만은 의견이 통일된 것인지요.
이 : 만약 제가 시작했으면 심각하게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무상급식을 전임 시장인 새누리당 시장이 시작 했고 저는 확대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가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 것에 반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반대는 안 할 거라 예상하지만 반대하더라도 시민들과 협력해서 통과를 시켜야겠지요.
서 : 지금 새누리당의 성남시회가 이재명 시장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마 상대방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웃음)
인간적으로 그러겠습니까.
서 : 이대엽 전 시장이 성남시 청사를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무상급식은 터를 잘 닦아서 이 시장님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네요.
이 : 그렇지요. 제가 크게 덕을 봤습니다.
서 : 이재명 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상당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재정 상태는 무상급식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요.
이 :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폭탄선언을 한 이유는 비공식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돈 보관한 것을 사용하고, 외상 미수금 등이 7285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연간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2500억 원 정도인데 3년 치 정도라 임기 내 빚만 갚게 생겼더군요. 이것을 한 번에 못 갚고 나누어 갚겠다고 하니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500억 원씩 현금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1000억 원 정도는 장기 지방체를 발행하려 했는데 실제로 예산 조정을 해 보니 현금으로 연간 1500억 원씩 절감이 됐습니다. 3년 만에 현금으로 5000억 원 정도 마련하고 지방체는 1200억 원 정도만 늘어서 비공식 부채를 올해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1500억 원씩 절감하던 예산이 정상화가 되니 여력은 충분합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예산 집행이 얼마나 방만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흔히 '마른 수건 쥐어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쥐어짜다 보니 '흥건하게 쥐어짠 걸레'더라고요.(웃음)
서 : 성남시의 예산이 2500억 원이라고 했나요?
이 : 그건 가용 예산입니다. 명목 예산은 1조 3600억 원인데 대개는 인건비 관리비등 정해져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가용예산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지을 것, 빚 갚을 것 등의 가용예산이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빚을 갚고도 살림이 됩니다.
서 : 그럼 이것을 국가로 확대하면 나라 예산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이 : 저희가 실재로 경험한 것인데 쓸데없이 환경 피해나 끼치는 사대강 사업에 몇 년만에 22조원씩 낭비하고도 살림을 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부채가 늘긴 하지요. 그런 것만 안 하고 부정부패만 없어도 복지예산 마련하고 살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 봅니다. 엄청난 규모의 낭비와 누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성남시도 이런데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서 : 성남시가 예산 중 10%를 절감했는데 국가도 국가예산 300조 원 중 10%를 줄이면 30조 원인데 박근혜대통령이 세금을 더 안 걷어도 이론적으로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이 : 성남시의 경우에 년 간 1500억 원 씩 현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제가 취임하기 전 보다 년 간 사회복지 부분에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결국은 예산 구조를 통해서 2400억 원 정도를 마련한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했던 게 예산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일, 생색내기 특히 토목공사 등이 문제입니다.
땅 사서 초호판 건물 짓는 것 등이 문제지요. 토목 예산만 약간의 축소, 연기, 취소만 해도 얼마든지 복지예산 등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해택 되는 정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국가든 지방정부든 낭비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부패연구'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0만 원을 훔치면 개인은 피해를 보지만 사회적으로는 손실이 없지만 부정부패나 예산낭비는 어떤 관료가 들키지 않고 100만 원을 갖기 위해 약 1억 원 정도 쓸데없는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합니다.
서 :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약 100만 원 정도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공무원들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니...
서 : 따지고 보니까 민선5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행률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그것은 또 어떻게 달성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 제일 중요한 공약이 복지 관련 공약이었는데 년 간 1500억 원 빚 갚는 것 뿐 만 아니라 1000억 원 가량 사회복지예산이 증액 되었기에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백억 원짜리 공사 몇 개만 축소하고 연기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것 보다 진짜는 의회 문제였습니다. 시의원들이 다 원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도 칭찬 받을 것 같은 일이면 반대하고 부결하고 삭감했습니다. 아시 듯 성남시가 시끄럽고 요란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받아들이고 조용히 넘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을 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했던 방법이 시민들과 같이 싸우거나, 언론에 항의하거나 요란하게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시민들이 나서서 관철시키고, 부결 되면 시민들이 나서는 등 한 템포씩 늦기는 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하고자 하는 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포기한 것은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서 : 그럼 토목마피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 초기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예산구조 조정에 대해 눈에 띠는 항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너 공사 안하고 표 되겠냐. 빚 갚았다고 자랑하는데 공사 했어야지.'라는 얘기도 트위터 등에 간 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실제로 피해 본 게 없고 사회복지 예산도 증액되어 별로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서 :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번까지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선 나간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대선용으로 무상복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보는데 정치인이시기도 한 이재명 시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 출마는 아직 미정으로 들었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15조 600억 원입니다. 내년에 4000억 원 정도 세수 결손이 있다고 미리 다 깎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870억 원 정도는 전체 예산 중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른 것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 필요한 일 가운데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라 봅니다. 의지나 철학의 문제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토목 사업인 문화 홀 짓는 것 등 한 두 개만 연기, 축소해도 가능합니다. 제 생각엔 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보수층의 눈길을 끌어보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크게 타격도 없고 무상급식은 비중도 작은 일이라 마음을 끌어보기 위한 제스춰라 보이네요.
서 :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금 새누리당의 집중 포격을 맞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라는 촉구 광고를 선거운동인양 몰아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저도 변호사고 박 시장님도 변호사인데 선거법 조항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업적이나 사업계획을 홍보할 수 있고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한 것은 언론 보도 상 본 바로 '무상보육 원래 약속대로 하세요. 우리 돈 없습니다'라는 정치적 요구입니다. 이것은 법적 조항에 있는 업적홍보나 사업계획홍보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보증금을 깎겠다고 하기에 '재정 보증금을 삭감하지 말고 지방세 증액시켜 주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보육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것을 업적 홍보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엔 제가 변호사인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서 : 정치적 공세라 봐야겠지요. 이시장님이나 박원순 시장님의 경우 재선의 확률이 높아 견제를 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이 : 재선을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웃음).
서 : 내년 지방선거에 또 도전하시는 겁니까? 계획을 말씀해주시지요.
이 : 떨어져도 해야지요(웃음)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지요.
서 :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을 절감하고, 빚을 갚고, 복지를 늘려왔던 공로를 시민들이 인정하시면 재선 되겠지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