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은 괴담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당하다!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바로 옆 나라에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등급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에 가까웠다. 사고 직후의 방사능 유출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세계 석학과 유수 언론들의 경고가 끊이질 않고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지만,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그대로 통관 및 유통시켰다.
◦ 그러던 중 지난 7월22일, 도쿄전력이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적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8월19일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오염수의 유출을 인정, 그러나 이를 사고등급 1등급인 안전상의 사소한 문제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사고등급은 3등급 즉 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상향되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은 아직도 파악되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 그 심각함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강조한 바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괴담을 차단하라는 것이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이 거듭 번복되고 국제적으로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제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오늘도 ‘공개적으로’ 방사성 물질 검출이 확인된 일본산 수산물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 그리고 이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 급식에까지 납품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1년 3월 이후 전국 705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2,231kg이나 납품된 것이 지난 해 10월 밝혀졌으며,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반복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포함되었다(유은혜 국회의원실, 2012년10월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또한 이 발표 후 거의 11개월이 흘렀으나,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
◦ 한편, 우리가 지겹도록 듣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으로 미국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따르면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 암 발병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역학적 데이터나 생물학적 데이터 모두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똑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성장기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 더욱이 이러한 무대책은 중앙정부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휴대용 측정기라도 마련하여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5곳뿐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포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광역교육청이 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중앙정부의 무대책 속에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후의 보루로 급식 단계에서라도 안전망이 갖춰져야만 한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출발을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으로 삼고자 한다.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다음와 같이 진행되오니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8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요발언
-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허술함 비판
-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에 반드시 담아야 요구
-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 참가단체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녹색당, 두레생협연합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방사능오염대응안전한학교급식마련을위한강원대책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서울생협,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핵없는세상,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 문의 : 이보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 010-9990-9767
======================================================================================
2013.8.26(월) 조 간 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 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 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 개최
- 8월 26일(월)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오는 26일(월) 2시, 서울특별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본 토론회는 ‘ 김형태 교육의원실 ’, ‘ 최홍이 교육위원장실 ’, ‘녹색당’,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과 안준호 서울시 교육협력국장 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이며, 토론회의 사회와 진행은 김형태 교육의원 이 맡을 예정이다.
□ 먼저,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대교수(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가 ‘소중한 우리아이들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방사능에 의한 식품 오염 문제는 앞으로도 수 십 년 정도 지속될 장기적인 문제이니, 정부나 교육기관 등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음식으로 인한 피폭량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6명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 방사선에 취약한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부터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간사 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 일본의 방사성물질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방사능 오염조사와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으로 담겨야 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 용미숙 한살림서울생협 식생활위원회 위원장 은 “식품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열리는 공청회는 의미가 있다”며, “급식에는 국가 기준이 아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식품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예정이다.
□ 전선경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센터 위원) 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는 한정적인 정보만으로 위험성을 가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강화 ▲방사능식품 비상대책부서 마련 ▲방사능검사 장비와 인력 확충 ▲식품의 방사능기준치 강화 ▲방사성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의 기준치를 정하고 검사항목에 추가와 같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과 김동식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과장 은 현장에서 토론을 할 예정이다.
□ 김형태 교육의원 은 “일본산 방사능 식재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나 관계기관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인접국인 중국이나 대만, 홍콩 등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까지 하고 있는데, 최인접국의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소한 방사능 오염 검사도 확대하고, 위험 경고도 하고, 고등어나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치하고, 주의 사항이나 대처 요령이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는가?”라며,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학교는 여전히 방사능 식재료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 농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만,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잔류검사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려한다. 본 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길 바란다”라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참고 1>시민단체들이 청원한 방사능 식재료에 관한 조례안
<참고 2>김형태교육의원실이 대표발의한 방사능 식재료에 관한 조례안
(20130826)김형태의원-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 개최.hwp
(참고 1)시민단체들이 청원한 방사능 식재료에 관한 조례안.hwp
(참고 2)김형태교육의원실이 대표발의한 방사능 식재료에 관한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