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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불려도.. 이자 환수 못하는 '추징의 한계'

세우실 조회수 : 486
작성일 : 2013-08-22 11:18:42

 

 


http://media.daum.net/issue/511/newsview?issueId=511&newsid=20130822034105289

 


전두환 수사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번에 노태우가 남은 추징금 다 내겠다 했을 때에도 나왔던 당연한 얘기.

법무부의 난색은 개인적으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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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붓는 한 방울의 물보다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 마더 테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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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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