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료 개편의 핵심은 누진구간 조정이 핵심이 아니라
요금을 원가연동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그럴싸 해 보이지만....
이건 대놓고 맘데로 올리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주유소 유가연동제 생각하면 됩니다.
원유가 상승하면 당연히 다음날 전기료 인상됩니다.
원유가 하락하면 어것저것 가져다 붙입니다.
뭐가 어떻고 재고분 반영이니 인건비 상승이니 하면서 지곤조기 합니다.
여러번 올리는 것은 우습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건비 물류비상승도 원가연동에 포함시킵니다.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매년 전기료 인상은 불보듯 뻔하지만
조세저항없이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원가연동제를 저항없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
전기요금 체계 손 본다..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821202106456
결국 재벌들에게 서민들이 사업장 전기요금을 바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결국 재벌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유지시키는 편법에 불과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