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꿈에 아이들 무상급식 파기”
강득구 “급식아동 3500원짜리 점심 직접 먹어보라”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안양)은 2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내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대통령 되는 꿈에 무상급식을 파기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이슈인터뷰’에서 “4년 후 대선을 겨냥한 행보다. 잠재적 대권후보 입장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원해온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올해 전체 예산의 12%인 8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활용해 본인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슈의 중심에 서고 인지도를 올리는 소위 말해 노이즈마케팅을 생각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4500원에서 1000원 삭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김 지사가 3500원 갖고 점심을 직접 드셔보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4500원도 식당에서 요새 먹을 게 없는데 천원을 더 줄였다”며 “이슈화 돼서 성공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과연 도민들, 국민들 보기에 맞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 강 의원은 “공식적은 입장을 받은 바는 없지만 여야를 떠나 교육복지는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기에 공식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지키는 세력과 지키지 않는 세력으로 갈 수도 있다”며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 포기를 찬성하는 도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도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3-8-20 국민TV라디오-이슈인터뷰 팟캐스트로 듣기
다음은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인터뷰 전문.
서영석 이사 (이하 서): 오늘은 이슈 인터뷰를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예산 860억원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상급식논란이 2년 만에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에 전면무상급식을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초대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 득구 의원(이하 강):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서: 네..그간 경기도내 무상급식이 무리 없이 추진돼 온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현재 경기도 내 무상급식실태를 우선 좀 소개해주시죠.
강: 네. 무상급식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기, 우리 김 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복지라는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담아낸 공약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합승(세)하면서 무상교육공약은, 무상급식공약은 국민에게 인정받았고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보편적복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 네..
강: 우리 또 박근혜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교육무상..
서: 교육.
강: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주요정책으로 내걸었잖습니까?
서: 네.
강: 이것만 봐도 교육복지는 시대정신으로 이미 정착돼있고 또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도 진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 네. 그런데 김 문수도지사 말로는 세금수입, 세수죠. 세수가 부족해서 무상급식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애기입니까?
강: 음..저는 뭐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단체가 재정여력, 재정형편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힘들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김문수 지사가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이건 예산의 문제지, 정책과 철학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송영길 의원도..송 영길 인천시장도 무상급식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애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속에는 단체장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논리를 갖고 풀어갈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김 문수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경기도(의회)에 어떤 보고나 협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는 거죠.
서: 예..아니 제가 방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송영길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강: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고 계속하겠다는 거죠.
서: 아..계속 하겠다는 애기죠?
강: 그렇죠.
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다른 도는 역시 세수가 부족한데도 여전히 추진을 하는데 경기도만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네요?
강: (그러니)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경기도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자체를 편성안하겠다...이렇게 이야기한 광역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죠. 그러니까는 광역자체..광역자치단체가 전부 재정여력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는 걸로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김문수 지사만이 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라고 애기하는 거는 저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예산문제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한거죠.
서: 네. 김 문수도지사가 발표에 앞서서 실제 이 무상급식의 관련부서인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은 예산삭감 계획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질조차 받지 못했다고 들었는데요. 실무부서와 전혀 협의가 없이 9백억에 이르는 예산결정을 도지사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강: 아니 그냥 행정체계상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예산이라는 게 예산파트에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 마지막에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서: 네..
강: 언론 상의 보도에..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거는 그..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에 더 가중치를 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라고 김 문수 지사는 계속 애기하지만 예산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더 큰, 이 문제를 결정한 요인인 게 이런 내용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서: 김문수는, 김문수 지사는 알려지기로는 내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을 가지고 이런 강공드라이브를 펼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강: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가 7년동간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도지사 역활을 했지만 동시에 늘 잠재적대권주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중적 행보를 한거지요. 내년 불출마를 흘리는 것도 4년 후 대선을 겨냥한 행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년에 불출마하겠다 출마하겠다 입장정리를 한건 아니지만은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최종목표점은 대선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파기..이 부분도 사실은 도지사 김문수 입장이 아니고 잠재적 대권후보 김문수 입장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활용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일시에 중심에 서고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고 소위말해 노이즈마케팅을 생각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민심을 역행해서 좋은 결과를 정치인이 없더라는 것. 김 문수 지사가 다시 한 번 아셔야 될 겁니다.
서: 그리고 최근 대선후보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권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차기대선을 노리고 무상급식예산이라는 것은 이른바 보수 세력들에게는 그야말로 몸서리치는 그런 항목이니까 과감하게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허허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방금 우리 강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 예예.
서: 자, 과연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놓고 새누리당의 경기도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 경기도 의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보고나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받은 적은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교육복지는 이미 전 시대정신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공식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삭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서: 그럼 이제 결국은 김문수 지사는 차기지사는 나오지 않는다...이런 생각에서 무상급식을 삭감하겠다고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기도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 아닙니까?
강: 그렇지요.
서: 근데 무상급식이 원래 근데 유권자 입장에선 뭘 주다 안주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강: 예. 상식적으론 예, 그렇죠.
서: 그렇죠. 그러면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지사가 안한다. 이러면 선거 때 새누리당의 도의원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거 같아서 기분 나쁠 거 같은데 좀 불만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강: 음..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새누리당 경기도 의원님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전에 예를 들면 교육의원들 중에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분들은 거의 다 낙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 그렇죠.
강: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다던지 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장 7, 8개월 후의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민의 평가, 심판을 받을 건데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선출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국민의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아무도 없죠. 물론 자기의 소신이라면 뭐 (봐야)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은 내년 6월 달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라는 큰 시대정신을,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대정신을 지키는 세력과 지키지 않는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의 무상급식포기를 함께하는, 찬성하는 도의원, 새누리당 포함해서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이 심판할 거고 또 무상급식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심판이 됐든 찬반의사를 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도의원들로 참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울 겁니다.
서: 네. 속으로 끙끙 앓고 있겠네요. 자, 그런데 경기도의회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더 다수지 않습니까?
강: 예
서: 그러면 김문수 도지사가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더라고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도의원들이 민주당이 우세라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깎아 버리면 바뀌는 겁니까?
강: 아니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깎였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예산편성 자체를..
서: 안 하겠다?
강: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서: 아..
강: 무상급식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건데 우리 사회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권은 의회(안)한테 있지..
서: 맞아 맞아.
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부분을 편성자체를 하지 않으니깐 깎고 안 깎고 뭐 그럴 사안(사항)이 아니죠. 예.
서: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 때도 그랬던 거 같은데 오세훈 때..아예 편성을 안 하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넣는 경우도 있지 않았던가요?
강: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뭐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좀 예를 들면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회와 집행부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론화하기 전에 서로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전혀 무시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부결될 게 뻔할 수도 있는데 편성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부결된다라는 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러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쨌거나 저는 무상급식을 주요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겠다는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들을, 어쨌거나 이 부분이 당분간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서: 예..
강: 더군다나 전 더 큰 문제는 김문수 지사가 결식아동에 대해선 경기도가 지키겠다 그랬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예산안에는 결식아동들 관련해서 한 명당 1000원씩 삭감하겠다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00원인데, 결식아동들에게 주는 부분이. 천원을 삭감하게 되면 3500원밖에 안됩니다.
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천원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죠?
강: 그렇죠. 요번에 삭감, 예산편성안하겠다는 내용 중에 4500원에서 천원까지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가 3500원 가지고 점심을 직접 드셔보라고 하십시오. 4500원도 사실 식당에서 요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천원을 더 줄여갖고..
서: 그건 알겠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아, 왜 그러냐하는 것도 대충 얘기는 하셨죠? 결국은 대선 의식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보겠다..그런 취지겠네요?
강: 저는 정확하게 김문수 지사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1000원씩이나 깍아서 3500원. 이런 것까지 깎을까라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문수 지사가 스스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슈화됐으니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도민들, 아니면 국민들 보기에 맞는 건지, 사실 전 제 스스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서: 뭐..홍준표 흉내를 내려다가 같이 망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강: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강득구 대표의원이었습니다.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임종원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