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활성화로 전세난 해결?… "당장 가을 이사철 대란 못 막아" [한국일보 3면]
정부와 여당이 20일 머리를 맞대고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는데, 내놓은 정책은 엉뚱하게도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 관련 대책이 대부분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 올 가을 이사철 전ㆍ월세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전월세난 해법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세가격 인상이 매매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말했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주택 구입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때문"이라며 "지금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어서 새 대책이 나와도 집 살 세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은 옳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수혜계층이 적고,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란 점에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에 세제혜택을 준다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보증금이 수천만원씩 올랐는데 세제혜택이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데, 집주인은 소득 노출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머뭇거릴 이유 없다 [한겨레 35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한 이유는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쫓아가는 탓이다. 전세 대출을 확대해 서민들의 전셋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대책은 되레 전셋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전세가 매매 대신 월세로 이동하는 주택임대시장의 구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주택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 시장의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가 답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 때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 갱신을 한 차례 보장하고 인상률을 제한하면 지금 같은 과도기 세입자 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게 아니다" [조선일보 5면 및 도하 언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힌 내용 중 핵심이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이다.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약을 지키려는 새 정부의 기조가 방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엔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담겨 있다.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게 아니다"는 말, “무조건 증세 없는 복지부터 얘기할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싶다.
“무상보육 방향 재조준해야" [중앙일보 3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원칙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싱크탱크인 KDI가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용은 “(한국은) 원칙 없는 무상교육 목표가 추구돼 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보육·육아교육 지원정책 방향의 재조준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DI의 비판은 박근혜정부의 '빈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DI가 어떤 곳인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와 전망치를 자판기처럼 내주던 곳 아닌가. 그런 KDI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MB정권 당시 원장을 지낸 현오석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결국 ‘무상복지 흔들기’를 위한 사전 길 트기가 아닐까 해석된다.
6kg 빠지고 치아 흔들… 김한길 ‘고난의 8월’ [동아일보 6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자마자 치과를 찾았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달 1일부터 폭염 속에서 장외투쟁을 주도해온 김 대표는 과로, 불면증 등에 시달려온 데다 이까지 심하게 들떠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한다.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체중이 6kg 이상 빠진 터다. 김 대표는 “전쟁 도중 장수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버텼지만 의료진은 “미루면 임플란트를 해도 음식물을 씹기가 어려워진다. 서둘러야 한다”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생한다. 일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어 그런다’고 하는데, 아픈 분에게 할 말은 아니다.
불법행위 연루 옛 안기부 간부들 ‘KT 고문’ 활동 [한겨레 1면]
나랏돈으로 여당 선거를 돕거나 불법 도청 조직을 부활시켜 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됐던 국가안전기획부 그러니까 현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KT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KT텔레캅 고문으로 월 수백만원의 급여를 챙긴 김기섭 전 차장이 우선 그렇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1996년 총선 때 안기부 예산 1000억여원을 당시 여당(신한국당)에 지원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그에 앞서 김현철씨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실형을 살았다.
같은 회사 고문으로 재직중인 오정소 전 차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인 4국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7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불법도청팀을 부활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2005년 검찰의 ‘안기부 X파일’ 수사 결과 드러났다. 보훈처장 퇴직 뒤에도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안기부 불법도청 조직인 ‘미림’팀에서 수집된 도청 정보를 김현철 씨에게 보고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KTens 고문인 임경묵 전 실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에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이른바 ‘북풍’ 사건을 주도한 인사다. 최근에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자금 때문에 뛰어내렸다’는 정보를 임 전 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김영삼(YS)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의 최측근들로, 이석채 케이티 회장과의 관련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국정원은 보안 기밀이 핵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를 방패막이 삼아 그 뒤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이들이 있다. YS 때, MB 때에 그랬다. 그 방패막이는 며칠 전 국정원 선거부정 청문회의 가림막으로 상징된다.
진보연대-민주노총은 ‘촛불집회 단골’… 10년간 출석률 100% [동아일보 3면]
요즘 주말마다 서울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비롯해 최근 10년간 열린 주요 촛불집회는 ‘단골 단체’들이 주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는 동아일보 보도, 속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국진보연대나 민주노총 등이 그러한데 11년 동안 일어난 주요 촛불집회 9건 모두 참여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국정원 시국회의에 참여한 289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150개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도 참여해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당국 통계를 받아 실은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다.
동아일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이들에게 사안과 이슈는 시위의 빌미일 뿐이며, 정권 타도가 최대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오보인 점은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주도한 사학법 개정 관련 촛불집회에는 이들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자수첩] 청문회의 '야권 스타'에 대한 아쉬움 [조선일보 5면]
최승현 정치부 기자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칼럼을 읽어보자.
“(권 전 과장이)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밝힌 대목도 적지 않았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정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대해 "저와 (그 여직원이) 계속 통화를 했기 때문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서 민원실에 있어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면 감금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알고 있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 유·무형적 방법으로 감금은 일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던 점을 감안하면 모순(矛盾)처럼 들린다.”
앞뒤 맥락을 자른 악의적 주장이다. 국정원 직원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뜻도 밝힌 권 전 과장이기 때문이다. 최 기자는 결국 자기 주장만 앞세우다 앞뒤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이미지를 권 전 과장에게 덧씌우려 한 것이다. 최 기자의 끝이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 “(권 전 과장은) '팩트(fact)'를 천금처럼 여겨야 할 경찰이다.” ‘권 전 과장’을 ‘최 기자’로, ‘경찰’을 ‘기자’로 바꿔 돌려줘도 될 문장이다.
최 기자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은 그 국정원 직원은 ‘감금 상태’에서 구조를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증거인멸이라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용기 증언" 격려 쇄도… 청문회 스타 된 권은희 경정 [한국일보 4면]
반면 한국일보는 “권 전 과장에게 격려와 지지가 쇄도하고 있다. 성과 없이 끝난 국정조사에서 권 전 과장이 '청문회 스타'로 부상할 조짐”이라고 격찬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은 권 전 과장이 전날 청문회를 통해 경찰 상부의 축소ㆍ은폐 지시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거짓말을 폭로한 데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극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송파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19일부터 권 과장을 격려하는 글 수백개가 쏟아졌다. 시민들은 권 전 과장을 향해 "국민 마음 속엔 권 과장이 경찰청장" "이제는 국민이 보호할 차례"등의 찬사를 보내며 '국민경찰'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 아울러 권 전 과장을 향해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했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에게는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다.
당원 ‘뻥튀기’… 뿌리 허약한 정당정치 [세계일보 1면]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여야 주요 정당의 전체 당원 숫자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은 같은 기간 19%가량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당원 비율은 당원 100명 중 8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여야 13개 정당의 총당원수는 478만1867명이었고, 이 중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37만70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비 납부 당원 비율이 7.9%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원수가 2012년 247만4036명으로 2011년에 11.2% 늘어난 반면 당비 납부 당원 비율은 같은 기간 되레 4.5% 줄었다. 민주당도 2012년 당원수(213만2510명)는 2011년에 비해 2.9% 증가했지만 당비 납부 당원 비율은 같은 기간 30.3% 급감했다. 당 정체성이 강한 군소정당은 상대적으로 진성당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ㆍ중ㆍ고 혁신학교 만족도 일반학교보다 높다 [경향신문 9면]
이윤미 홍익대 교수 분석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일반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학습효능감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높았다. 이 교수는 “학습효능감은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 학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장의 학업성취도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혁신학교인 선사고의 학부모 김성희씨는 토론회에서 “아이를 선사고에 보낸 뒤 가장 큰 변화는 생활협약을 만들어 엄마와 약속한 것은 자율적으로 지킨다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학생들 말에 귀기울여 주기 때문에 한 학기 다닌 지금 학교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학교에서는 참여와 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구성원 간의 긴밀한 소통이 보다 강화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문용린 씨가 교육감으로 있는 배남환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단순히 학생만족도가 높아졌으니 혁신학교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러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를 통해 혁신학교의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2013-8-21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