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권영세 녹취록’ 추가 공개 “포털에 조·중·동 들어가게 해야… 경향 사진 삐딱한 것들 많이 떠” [경향신문 4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최근 추진 중인 ‘포털 규제법’이 지난해 12월10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종합상황실장이 비공개 오찬에서 언급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권 대사의 녹취록에는 “조·중·동이 (포털에) 안 들어가니까 조·중·동을 대선 이후라도, 대선 전까지라도 (포털에) 들어가게 해야 하거든”이라며 “모바일, 네이버 뉴스를 보면 포털 뉴스에 조·중·동이 안 들어가거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포털의) 맨 겉에 뜨는 게 그 뭐, 경향(신문) 사진이 많이 뜨고, 삐딱한 것들이 뜨지. 조·중·동 기사내용을 어떻게 좀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마이너(비주류 언론)들이 채우고…”라고 말했다.
"CCTV 기록 조작" 주장에 검찰 발끈 [한국일보 2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에서 검찰이 지난 6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실의 CCTV 내용을 일부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말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15분 경찰 분석관이 실제로 한 말"이라고 밝히는 등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언론에 나온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이유는 수사팀에 대한 계속된 공격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다 일각에서 채동욱 총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이 조작을 하면 했지, 검찰이 미쳤다고 (조작을)하겠느냐. 법정에서 시비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검찰이 과거에도 조작한 일이 전무했다면 거짓말이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우호적 수사시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다.
‘경색 정국’ 또 비켜 간 박 대통령 [경향신문 5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벙커에 들어갔다. 그리고 재차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간접화법이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 상황에 초월적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은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비교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경색된 정국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협력 동반자”로 규정하면서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이끌기 위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상류까지 녹조 확산” [한겨레 2면]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민주당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중상류 쪽으로 이동하고 지류 역행침식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낙동강 하류 쪽에 번성했던 녹조 현상이 4대강 사업 이후 중상류 쪽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이번 조사에서 재확인했다. 인 농도 억제는 불충분했고, 강물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보를 낙동강에 8개나 건설함으로써 낙동강 본류 전 구간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숨기려고 국민검증단의 조사를 교묘하게 막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동대 교수인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은 “합천보의 부실공사 현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수자원공사가 모래를 높이 쌓아두고 현장 접근을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노동 문제에 귀 막은 정부, 또 ILO 개입 불렀다 [한국일보 8면]
보수정권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한국에서 울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며 개입에 나섰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 개입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3월 고용부가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를 고려했을 때도 서한을 보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내부 규약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노조 설립 신고를 3차례나 반려 당했던 전공노는 이번 정부 들어 고용부와 협의를 거쳐 규약을 개정, 합법적 노조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또 다시 설립 신고를 반려했고, 전공노는 거세게 반발했다.
무상급식 예산 없다더니… 1400억 공연장 짓겠다? [한국일보 11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을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청사 예정지 옆에 1,400억원을 들여 대규모 문화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 문화의 전당은 건축연면적 18만2,160㎡로 기존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의 1.8배,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의 1.5배 규모다. 1,500석 규모의 메인홀과 100∼300석의 어린이극장, 청소년미디어센터, 갤러리 등이 들어선다. 부지매입비 720억원, 건축비 700억원 등 1,42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 역사교과전문가협, 전문가는 11명 중 2명뿐이었다 [경향신문 10면]
경향신문이 2008년 교과부가 구성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1명 중 교과부가 교수·전문연구원으로 구분한 위원은 2명뿐이었다. 근대사 전공학자로 알려진 허동현 경희대 교수와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등 2명이다.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서양사 전공 교수는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한 학자인 허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상임위원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고, 학회 행사에 발제자로 나서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전문가협의회 자체의 편향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