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12‧13 통화, 이미 권영세 ‘컨틴전시 플랜’ 작동한 것”“
대화록, 댓글덮기 카드로 작동…김‧세 반드시 증언대 서야”
김현 민주당 의원은 19일 지난해 12월 13일 ‘권영세-원세훈 통화’와 관련 “이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작동한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지원단장 김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이슈인터뷰’에서 “12월 13일 국정원 요원이 이미 컴퓨터를 제출해 댓글 흔적이 나올 수 있기에 덮을 수 있는 카드를 작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캠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은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분이고 당시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을 열람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 새누리당이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NLL 파동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권영세 실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소위 ‘핫 라인’이 작동했다는 것”이라며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행적을 놓고 볼 때 새누리당이 대단히 집요하게 선거에 악용하려고 한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했던 왜곡된 발췌본과 12월 10일 권영세 실장이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했던 상황, 박원동 국장의 역할, 12월 14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에서 NLL 자료 발췌본을 읽은 것” 등을 짚으며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이 반드시 증언대에서 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 2013-8-19 국민TV라디오-이슈인터뷰 팟캐스트로 듣기
다음은 인터뷰 녹취록 전문.
- 서영석 이사 : 지난 주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실상의 국민기만의 분노한 4만 촛불은 뜨거웠는데요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청문회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사건 국정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민주당의 국조특위지원단장인 김현 의원을 연결해 민주당의 향후 전략을 짚어 보겠습니다.
- 서영석 이사 : 김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 서영석 이사 :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김현 의원 : 네 이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국정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7월24일날 법무부 기관보고 25일 경찰청 기관보고 그 다음에 8월5일 국정원 비공개, 공개 포함한 기관보고가 진행 됐습니다. 그동안에 밝혀진 거로는 그 12월10일날 권영세 상황실장이 MB정부에서 원세훈 원장으로 바뀐 뒤에 정상회담록이 끼워 맞췄다 그 다음에 축약보고 한건데 그것은 정문헌 의원한테 간 건데 라는 말이 들어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 한 것은 경찰청 기관 보고때 127시간 분량의 CCTV로 사건의 수사축소, 은폐 의혹이 밝혀 진 것이죠. 거기에 보다 아주 노골적으로 15분후에 분석이 끝난다라는 전화보고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댓글이 삭제되는 판에 잠이 오냐 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기관보고에서는 국정원직무범위에서 벗어난 일이다 라고 남재준 원장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로 4개팀으로 확대개편되고 그 다음에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됐다. 사실은 이것은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 인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수 없다라고 발뺌했던 것은 남재준 원장때 이 부분은 파악이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검찰에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보원비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댓글이 직접 작성이 됐다라는 것까지 파악이 된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궁에 갇혔을 많은 진실이 이번 과정에서 밝혀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 서영석 이사 : 그런 점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의 청문회는 선서도 거부하고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나가서 결국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좀 예리하게 공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흘러 나왔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김현 의원 : 실제로 이게 제한된 시간 특히 5분 질문하고 답변하고요, 소위 말하는 예전에 88년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질문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는 달라진 국정조사 형태는 제한된 질문에 답변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거죠, 더구나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그것은 거짓, 또는 위증을 하겠다라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정말 터무니없는 국선변호인과 같은 태도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파행으로 이끄는데 정말 국민들이 보실 때는 짜증이 날 거고요, 진행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이 난관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았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경찰로부터 그 수사기록을 좀 열람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협조가 않된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그 부실에 이를 데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뚫고 여기가지 온 것은 국민의 여망, 그러니까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망, 그 다음에 서울광장에 모인, 또는 전국에 걸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바, 그리고 230년만에 그 사제단이 나와서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규탄 이런 것이 받쳐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안그랬으면 사실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방해와 그 다음에 증인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여기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관전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영석 이사 :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증인선서를 안했을 경우에 제재수단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김현 의원 :사실은 그렇죠, 그런 법망의 교묘함으로 지금 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 제 148조로 보면 그것을 형사재판 중에 있는 본인이 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국정조사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다라는 점을 저희도 확인 한거죠.
- 서영석 이사 :그런 점은 다음에 보완을 해야 할 거 같아요.
- 김현 의원 : 보완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증인으로 나올 경우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일반적인 그 범죄의 혐의를 잡고 있는 그런 그것은 아니죠. 권력기관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 서영석 이사 : 오늘 19일이죠, 오늘 열릴 청문회도 산너머 산 아닙니까?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신원공개 이러 거 갖고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 김현 의원 :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이 박원동 국장하고 민병주 국장입니다. 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노출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크게 이견은 없는 거 같고요, 박원동 국장과 민병주 국장은 사실은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미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소명을 다한 겁니다.
한분은 명예퇴직이고 한분도 면직이 된 상태인데 이게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그 직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공무원 규정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거죠. 이 분들까지 신분노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오늘 국정원에 대한 그 확실하게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좀 면피를 하려고 하는 국정원과 여당의 입장인거 같은데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성토를 할것이고요, 반드시 노출을 통한 공개증언을 들어야 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되었지만 박원동 국장의 개입의 여부는 굉장히 이 국정조사의 중요한 부분이구요, 특히 민병주 국장은 지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인적상항이 불비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기소중지가 된 분입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한 의견서에 따르면 민병주 국장이 그 김 요원, 그 다음에 이...그러니까 세명이죠, 국정원 직원 세명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 국장은 비노출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안되고 노출상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증언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서영석 이사 :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대사에 대해서도 여쭤봐야겠는데요. 증인채택을 요구를 했는데 안받아 드리면은 청문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으로 나간다 이런 가능성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 김현 의원 : 실제로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21일날 청문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여야합의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실장에 대해서는 양보한 것이양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윤상현 수석 부대표에 대해서는 어저께 저희측 정청래 간사께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김무성 의원이 지금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여야가 잠정적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이 뒤로 빠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 응한 것은 21일날 예정되어있는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여당은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이 두 분에 대해서 정치적 선택으로 21일날 반드시 증인채택을 통해서 증언대에서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에 그나마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진했던 검찰수사 특히, 1억원에 가까운 정보원 비를 지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 결과 발표문에 한 줄도 이것이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돈과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정원이 대선과정에서 개입했던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도입이 되어야 하고요, 특별검사가 그냥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유력적인 장외투쟁과 원내에서 해야할 일을 병행해서 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투쟁을 전개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이사 : 권영세, 김무성 두 사람의 증인채택이 안되면은 그러면 계속 하기는 하는 겁니까?
-김현 의원 : 아니죠, 지금 저희가 시간은 지난번 한차례 연장을 해서 23일날 증인...21일날 최종적으로 증인선서가 있고 그 다음에 23일날 보고서 채택으로 국정조사가 끝나는 것으로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장할거냐 말거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3일날 국정조사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영석 이사 : 그런데 21일날 안나오면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21일날 안 나오면 22, 23 이틀 그냥 계속 할거냐, 아니면은...
-김현 의원 : 그건 아닌 거죠,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아닌 거죠.
-서영석 이사 : 21일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김현 의원 :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 서영석 이사 : 그러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국조특위 의원 아닙니까? 이 분은 전면적인 장외투쟁으로 나중에 나간다면은 결국은 정기국회까지 연계해서 투쟁강도를 높여야 한다, 사실 정기국회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여당으로써는 뭔가 통과될 법안 같은 것 처리도 힘들고 해서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정기국회까지 이 투쟁이 연장되는 겁니까?
-김현 의원 :투쟁은 연장되는 거고요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국정원에 대한 투쟁이 중단된다, 끝났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남재준 원장에 해임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 투쟁은 지속되는 거죠.
투쟁의 방식이 장외투쟁만으로 할 것이냐, 원내외 병행투쟁 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당이 결정할 사항이죠. 그래서 오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투쟁의 파고를 어떻게 옮겨 나갈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서영석 이사 : 결국은 21일날 권영세, 김무성 두분이 증언대에 서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되는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되겠네요?
-김현 의원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 : 하나 궁금하고 국민들이 의미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른바 원.판 청문회에서 권영세 대사가 지난해 12월13일 원세훈 전 원장과 통화를 한 것 이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통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김현 의원 : 권영세 상황실장은 사실은 선거과정에서 가장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13일에 그 NLL대화록을 열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강한 주장이었죠. 거의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14일날 새벽1시까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자라고 거의 뭐 막무가내 식으로 새누리당이 나왔던 거고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12일날 북한의 로켓발사가 또 하나의 관심사항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NLL자료열람을 들고 나왔던거죠.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해야될 것 중에 하나가 NLL파동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세훈 원장이 권영세 실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핫 라인이 그동안 작동이 되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원동 국장이 그동안 해왔던 행적을, 오늘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놓고볼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집요하게 NLL과 관련해서 선거에 악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한 부분인거고, 거기에 대해서 원세훈 원장의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12월14일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에서 NLL자료의 발췌본을 읽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0월8일날 정문헌 의원이 제기했던 왜곡된 발췌본과 12월10날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했던 권영세 실장의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박원동 국장의 역할, 원세훈 원장의 당시의 겉으로는 협조를 안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12월14일날에 흔드는 과정과의 연계고리,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본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 그 다음에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 권영세 실장, 그리고 김무성 본부장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밝혀야할 대목이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실장이 증언대에 서야하는 이유도 바로 그 12월11일부터 벌어졌던 16일까지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겁니다.
-서영석 이사 : 일단 복잡한 상황은 빼더라도 권영세가 13일날 원세훈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 선거캠프가 긴밀하게 뭔가를 놓고 협의를 했다 이런 정도는 뭐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김현 의원 :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국정원 댓글 사건이 12월13일 이면은 김 요원이 컴퓨터를 경찰에 이미 제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댓글의 흔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카드 소위 말해서 컨틴젼시 플랜을 작동한거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서영석 이사 : 네 그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김민기 의원이 들춰낸 건데요, 김용판이 청와대 근처에서 식사를 했던 사실이...일단 식사를 했던 사실은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12월15일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김용판씨는 그날 먹었던 점심을 기억 못한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는, 민주당에서는 대충 누구와 먹었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김현 의원 : 일단은 본인이 점심을 누구와 먹었는지 그것만 기억이 안나는 게 이상한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날은 12월15일이면 12월14일날 오후부터 그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면서 댓글의 흔적이 발견됐고 그것이 수시보고가 됐던 상황이고요, 12월15일은 저희가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는 날입니다.
고발의 추가 접수는 왜 그러냐면, 김 요원이 사용하던 휴대폰과 USB 4개를 압수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할 경우에 그것은 부실수사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시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행위 소속으로써 그때당시 경찰수사가 발표될 수 있다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첩보가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새누리당이 12월14일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을 하고요, 당시에 심재철 위원장이 수서경찰서와 김기용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해서 2~3일안에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될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시점입니다 그게 14일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던 얘기가 였던건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 스마트 폰을 통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작업을 했던 것이 당시 수서경찰서 4월18일날 수사결과로 나온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시간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총 지휘해야 될 김용판 서울청장이 그 중요한 시간에 누구라 식사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 하는 거고 그것만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점이고요.
-서영석 이사 : 청와대 근처에서 먹었으니 이명박 청와대 인사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김현 의원 :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건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곳은 경찰청에서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 경찰청에서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영석 이사 :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김현 의원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김좌형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