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6일에는 핵심 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선서마저 거부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득이라면 앞으로 반드시 규명해야 할 새로운 의혹 몇 가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해 12월 15일 어떤 사람들과 무슨 일로 만나 4시간이나 점심식사를 함께했는지는 꼭 밝혀내야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 전 NLL 회의록과 관련해 권영세씨와 통화했다고 밝힌 만큼 국정원과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커넥션도 캐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로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할 수도 없고, 김무성 권영세의 입을 열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한계는 원세훈 김용판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재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증인들을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새누리당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국정조사를 지켜봤습니다. 범죄의 당사자들과 새누리당에게 자기고백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원세훈과 김용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여야 합의로 즉각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17일 시국회의가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제8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때 마침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18일 국정조사의 한계를 거론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시민사회와의 확고한 연대를 통해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