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고민]

잘 아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천만원)

돈을 빌려간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고, 느낌이 안좋아서 빌려주고 1년쯤 지나서 차용증을 받아놓긴 했는데(올해갚는걸로)--(차용증을 찾을수가 없네요 )

되돌려받을방법은 소송하는수 밖에없을까요?

소송하려면 복잡한듯해서요..지금 건강도 너무 안좋구 에너지도 완젼 바닥이 나서요...

혹시 돈빌려주고 받으신분들 현명하고 좋은 방법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

약속한 날짜에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능해요

[고민]

아..녜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고소하면 되는거죠?

[..]

근처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경제과라고 따로 있을거예요)
차용증 가지고 가셔서 돈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러브미]

차용증 꼭 찾으시고요, 안 찾아지시면 변제기 연장해 줄테니 차용증 다시 써서 공증받자고 하세요. 문서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중요해요. 또,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돈을 빌려갈 당시의 변제자력에 따라 유죄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형사는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차용증 찾아지시면 지급명령신청하시고 파악되는 부동산에 가압류 거시고 지급명령 확정되면 경매개시신청 하세요.

[oops]

사기 고소는, 경찰(검찰포함)에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거고,
법원은 그 돈빌려간 사람에게 내 돈 달라고 민사적으로 재판을 걸거나
수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사재판을 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간의 금전차용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그 당시부터 아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엔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이자든 원금이든 일부 갚던 도중에 약속을 어긴 경우엔
사기죄는 되지 않고(즉 형사사건으로 되진 않고) 민사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내 돈 돌려달라~~는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돈을 갚으라는 문서를 보내는 액션부터 취하시기 바랍니다.

[ㅂㅈ]

차용증 없고 은행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힘든 싸움이 될거 같네요....

[oops]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그런 사실을 채무자가 절대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으로 빚독촉을 하시고, 그런 내용증명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사실 자체에 대해 다른 소릴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증명 자체가 민사재판과정에서 차용증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절대, 절대, 채무자에겐 채권자인 원글님이 챠용증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안됩니다.

[고민]

녭..늦은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댓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쓰고난후 갑자기 생각나서 장롱속을 다 뒤졌더니 ...다행히 아주 깊숙이 넣어둔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이상한사람들]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안갚는건가요..유치원이 잘되는데도 저러는건가요?
참..이상한 사람들 많죠?
받아갈땐 얼마나 귀한돈인줄 알고 받아갔을텐데..
범죄자인것 같아요..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안되고..
꼭 잘 해결되시기를..
심적피해보상까지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