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깎아주기’ 수십년…조세 불공평 키웠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9125.html
‘법인세 공제감면 세부현황’(2011년 기준)을 보면, 전체 47조2502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산출세액 가운데 감면 세액은 9조3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의 19.7% 정도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특히 전체 법인 가운데 매출액 상위 1%에 해당하는 4606개 법인이 7조3440억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아, 전체 혜택의 78.7%가 상위 1% 재벌기업에 집중된 셈이다
비과세·감면 혜택의 세부 항목 역시 조세 형평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외국 정부에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596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3113억원에 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9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46.5%를 전체 상위 1% 기업이 독차지했다. 또 설비투자·고용창출 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역시 전체 2조6690억원 가운데 2조4412억원(91.4%)가 1% 법인 몫으로 돌아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며 1982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단 8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운용됐다. 반면 법인들이 돌려받은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는 135억원에 불과했고,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역시 1억원에 불과했다. 근로자 복지증진과 정규직 전환에 그만큼 투자액이 적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2012년 한국·미국·일본·타이완의 상위 3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업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1년 기간동안 삼성전자(16.7%), 포스코(21.4%), 현대자동차(24.2%)는 모두 명목 법인세율 25.3%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부담을 졌다. 반면 미국은 엑손모빌(42.6%), 월마트(32.8%) 등으로 명목 법인세율 39.13%와 비슷한 세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일본도 엔티티(NTT·41%), 도요타(36.4%) 등으로 명목 법인세율 38%와 비슷했다.
법인세 명목세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실효세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 셈이다. 또 4대보험 등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조세와 유사하게 징수되지만, 우리 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정도를 내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치인 5.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를 변경하고 2~3년 정도 지나야 뿌리까지 정착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가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 탓에 기업 혜택을 확줄일 수는 없는데다, 대통령께서 증세없는 복지를 천명한 이상 우리로선 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선대인 소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 감세 정책으로 생겨난 세수 부족을 중산층, 근로소득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니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비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벌이 이리 따뜻한 환경에서
골목상권까지 파괴할때
우리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고 , 간접세로 알뜰히 세수를 마련해 주었죠
전기까지 아까가면서 대기업 전력낭비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몇십만원은 세금폭탄도 아니라고 하는
새누리당 주장처럼 다 벗어 줘야 하나요
재벌에게 베풀고 국민에게 짜내는게 창조경제스타일 세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