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9일 “부동산, 주식 등 불로소득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세금만 계속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 소장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초대석’에서 “시대가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라 했더니 보편적 증세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또 선 소장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니 중산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이 3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6천억원 감소한다고 표현돼 있는데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구체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아울러 선 소장은 “MB 정부때 법인세에서만 감면 혜택이 30조원 가까이 엄청나게 늘었다, 투자 세액 공제만 해도 연간 4조원씩 늘어났다”며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손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대기업 세 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세 부담이 감소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취득세 감면이 거의 확실히 될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 효과가 거의 3조원이다”고 말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도 낮고 양도소득세, 임대 소득세도 낮은데 여기에 취득세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전혀 없는데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3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선 소장은 “결국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해서 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라며 “부동산 부자들을 떠받쳐주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바림직한가”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53조원의 세입 확충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 소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늘어난 것이 2조 5천억원 정도로 53조원의 5%가 조금 안 된다”며 “5년안에 53조원 마련은 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 소장은 “이명박 정부 동안 감세정책을 통해 부족해진 세수만 90조원이 되고 반면 비과세 감면 혜택을 늘려줘 생긴 부족분이 40~50조원이다”며 “정상적으로 거뒀어야 할 세금 100 몇십조원을 덜 거둔 것이다”고 말했다.
선 소장은 “이를 정상화하는 것만으로 세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데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결국 국채를 왕창 발행해서 나라 빚이 급증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미래세대들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 2013-8-9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